고양특례시, 차령 초과 자진말소로 '체납 차량 징수율' 개선

  • 등록 2024.09.19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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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과 협력해 소액 과태료 3천8백여만원 징수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소액 압류 체납 차량의 징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체납차량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천8백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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