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작위(不作爲)’로 피해 입은 금청약품 국가 피소(被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J사 ‘인스틸라젤 겔’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는 ‘임의 비급여’ 방치
금청약품, 2년여 끝에 인가 받은 ‘카티젤 겔’ 막심한 피해
‘카티젤 겔’은 '임의 비급여'에서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임의 비급여’ 약제인 ‘인스틸라젤 겔’을 비급여대상으로 불법 판매해 금청약품 큰 피해
금청약품, 심평원에 ‘임의 비급여’ 부당청구 행위 신고 했지만 해결 안돼 결국 법원에 호소
2022.10.24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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