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대국민 립서비스일 뿐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은 약제는 보험급여가 아니면, 우린 간여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이유로 제약사가 까다로운 건강보헙법의 절차를 이행하겠는가.

‘건강보험 코드 없는 비급여’2018. 기준 19,000여개의 비급여 중 코드화된 비급여 항목은 고작 3,900개불과.

보건당국을 믿고서 법과 절차를 따른 필자는 동네 바보 형이 되고 말았고, 국민건강보험법 ‘틀’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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