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국회 논의 지지부진, 경기도 근본 대책 촉구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 피해지원 요건 완화해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해야
-세입자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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