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여건을 설명한 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재정분권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예상보다 취약했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4천219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오늘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날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