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1,300여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감액 기준과 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 건강과일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등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인공지능(AI) 등 미래투자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사업 예산은 5,465억원 줄이면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운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지난 4일 추경안 심사에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증액이 동시에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보다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이 326억원 증가한 반면 SOC 사업은 감액된 점을 들어 “300억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도민 체감사업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 실적을 부서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삭감 규모가 성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활밀착형 사업의 감액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총사업비 204억8천만원 가운데 약 5억7천만원이 감액돼 월 1회 추가 공급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추경 심의 전인 지난 8월 도가 시군에 공급 축소를 안내한 경위를 따져 묻고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19억원 감액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집행실적과 올해 신청 추이, 연말까지 예상 수요를 반영해 감액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투자 분야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AI국 예산 약 47억원이 감액된 데 대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전액 삭감과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등의 축소를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지금이 AI 골든타임”이라며 핵심 AI 사업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업량 축소’를 이유로 감액한 사업이 54개, 약 277억원에 달한다며 도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경기 로컬 이벤트와 찾아가는 공연, 로컬콘텐츠 개발 등 지역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거론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결국 단순한 감액 규모를 넘어 재정위기 속에서 어떤 사업을 줄이고 지킬 것인지, 구조조정 기준과 재원 운용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42조2,420억원 규모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