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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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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토부에 ‘경기도형 주택공급’ 제안…“물량보다 산업·주거 함께 설계”

산업연계·R&D+캠퍼스·자족신도시·역세권 복합개발 등 4대 모델 제시 공공주택지구·공공임대 등 경기도 역할 확대 요구…국토부 “실무협의체 구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경기도의 산업·일자리 구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 교통, 주거를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다”며 산업과 주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경기도 특화 모델을 제시했다.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를 연계하고, 대학·기업·연구시설과 청년 주거를 묶으며,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함께 갖추자는 구상이다. GTX 등 광역교통 거점은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도시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 과정에서 도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추미애 지사 제안 ‘지방세제 개편’ 국회 입법화 시동…6개 법안 발의

지방소비세율 25.3%→40.3%·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 경기도 “제도화되면 4년간 14조1천억원 추가 재원 기반 확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재정분권 구상이 제도화 논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경기도는 1일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와 관련한 6개 법률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이날부터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4년간 지방재정에 약 8조3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분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

경기도 추경 10월로…민생예산 복원과 재정 부담 사이 막판 조율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 10월부터 집행 차질 우려…도의회 1일 조정안 마련 도 “재정 부담” vs 의회 “민생예산 복원”…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0월로 넘어갔다. 민생·복지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와 추가 재원 마련에 신중한 경기도의 입장이 맞서면서 추석 전 처리에 이어 9월내 의결도 불발됐다. 3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추경안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의 집행 차질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올해 예산을 1~9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은 추경에서 빠지거나 감액됐다. 10월부터 집행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급여 1천23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18억 원 등이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도 예산 조정

경기도 추경, 추석 전 처리 불발…‘500억 민생예산 복원’ 막판 쟁점

도의회 “민생·복지 예산 살려야” vs 경기도 “채무성 재원은 재정위기 악화” 당초 800억 복원 요구에서 500억 수준으로 조정…추가 협의 이어갈 듯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불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감액된 민생·복지 예산 일부의 복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23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세 감소와 누적된 재정 부담 등을 반영해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와 공공기관 인건비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가 당초 마련한 증액·복원 규모는 약 800억 원이었지만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약 5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 복원 요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의 공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생명·안전·돌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연속 사업과 AI·반도체·R&D 등 미래 투자 분야도 보호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울

추미애, 재정위기 ‘조기경보’ 만든다…재발 방지책 본격 가동

재정건전운용계획·재정건전화위원회 추진…간부 대상 재정교육도 실시 “민생사업 살리기·세제개편 두 축 대응”…첫 월간회의 전 과정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부 재정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세제 개편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 내부의 재정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추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대응을 ‘중단 위기 민생사업 살리기’와 ‘구조적 재정개혁’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실국의 사업을 다시 점검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우선 지키는 한편,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구조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추미애 “경기도 재정 응급수술 중”…민주당에 세제개편·국비 지원 요청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멈출 민생사업 살리고 재정구조 바꿀 것” 지방소비세 40.3%·법인세 5% 지방 배분 건의…10개 사업 6484억원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응급수술 중인 환자’에 비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세제 개편과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추 지사가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며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액추경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아니다”며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빗대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

추미애, 민주당 지도부와 첫 예산정책협의회…세제개편·국비 확보 총력

21일 북부청사서 김민석·한병도 등 참석…재정위기 돌파 위한 제도개선 건의 GTX·경기남부광역철도·반도체 인프라·북동부 발전 등 주요 현안 논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세제 개편과 철도·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와 제도 지원을 요청한다. 최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입 구조 개선을 강조해온 추 지사가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식 건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도는 이날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추 지사가 재정위기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방세제 개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

사퇴 청원·고발·김동연 반박까지…추미애 도정 안팎서 논란 확산

경기도, 사퇴 청원 3만명 넘자 닷새 만에 답변·종료…조기 마감 놓고도 공방 감액추경·12억 관사 이어 재정 책임론 충돌…취임 두 달여 만에 부담 가중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닷새 만에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일부 민생사업 조정, 12억원대 관사 논란이 잇따른 데 이어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까지 추 지사의 ‘재정위기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도정 안팎으로 확산하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참여 인원 3만775명을 기록한 뒤 ‘답변 완료’로 처리됐다. 청원은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관사 사용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14일 1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뒤 3만명까지 참여자가 늘었다. 경기도는 이날 공식 답변을 게시한 뒤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추가 동의도 중단됐다. 통상 한 달간 의견을 받는 청원이 게시 닷새 만에 사실상 마감되면서 조기 종료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경기도는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신속한 답변이 필요

제8대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에 이동기 부시장 취임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4일 이동기 제2부시장에 임용장 수여 - 공석 9개월만에 제2부시장 자리 채워져

제8대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에 이동기 부시장이 14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이동기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제7대 현근택 제2부시장이 퇴임한뒤 9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임 이동기 제2부시장은 앞으로 도시정책실과 도시개발국,AI스마트정책국과 시민협력교육국 등 4개국을 포함해 도시총괄기획단, 공항이전추진단,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등 총 8개 부서 업무를 총괄해 나간다. 이동기 제2부시장은 197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행정리더십 전공으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청렴시민감시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비상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사, 건설산업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중앙정부(대통령비서실), 지역(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장), 시민사회(속초·고성·양양 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이동기 제2부시장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며 수원의 강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할

추미애 “산후조리비보다 난임 지원 우선”…재정난에 사업 조정

“9개월치 예산만 편성돼 석 달 공백”…급식·취약계층 지원은 유지 폐지 반대 청원 1만6천명 넘어…“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자 한정된 재원 속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와 급식·취약계층 지원 등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 종료 배경을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며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예산이 애초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다며 재정 여건상 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며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를 놓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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