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파주시청 : 파주시 체납자 압류동산에 대한 전자공매 실시 홍보 포스터 파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공매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www.laors.co.kr/ggtax)를 통해 진행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파주시 압류 물품 24점을 비롯해 명품가방, 시계, 골프채, 상품권 등 약 570건으로, 감정가 700만원의 다이아반지에서 최소 4만원대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물품은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공매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낙찰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동산공매로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으며 남양주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조도개선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입주 기업의 숙원 사업 해결과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투입하여 지난 5월 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8월 말 착공했으며 총 241개의 보안등 교체 및 보안등 미 설치 지역에 대해 신규 설치했다. 일산동구 장항동 출판인쇄 기업단지는 2,100여개의 기업들과 11,8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지역으로 개발 계획된 기업단지가 아닌 간선도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찾아 형성된 단지이나 확장이 어려운 좁은 농로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반면,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은 노후화되어 상대적으로 어두운 실정이었다. 이에 조도가 높은 LED등기구로 교체 및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설치된 램프등보다 전력은 약 30% 줄어들고 광속은 높아져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원활한 물류 유통 및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이 될 것 같다며 기업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본 사업은 장항1동 일대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일산동구 내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백현동 발언'놓고 여야 충돌>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백현동 개발을 둘러싼 발언을 놓고 감사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이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현재 그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서 의원은 “허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하느냐. 자료도 아니고 발언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본인이 압박으로 느겼다면 그게 맞다. 박근혜 정부 때 백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천563대를 대상으로 1천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만 9천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연장선에서 이뤄진 영국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삶 속에 체화된 환경정책의 예로 최근 구성된 경기도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레드팀은 우리 도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팀인데, 첫 회의 주제로 일회용품 없애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청부터 시작하면 산하기관도, 인근 카페에서도 따라 할 것이다.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기업들에 대한 RE100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고
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
고양특례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선도지역 지정까지 빠르면 2024년에 마칠 것”이라고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장표명에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토부가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2024년까지 선도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과 인구밀도 그리고 가장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어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서 “일산 신도시가 국토부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는 올해부터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22개 단지에서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강촌마을1,2, 백마마을1,2단지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
파주시의 쌀 대표브랜드인 ‘한수위 파주쌀’ 이 호주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4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광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김영운 법인 대표 등 농협관계자가 참석해 파주쌀 수출을 기념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파주쌀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적고 찰기가 많아 밥맛이 좋은 경기미 대표 품종으로, 한수위 파주쌀 3톤이 수출돼 호주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파주시·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무역공사에서 호주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뤄진 성과로, 호주 시민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후 11월에 2차 6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20톤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김영운 법인 대표는 “고품질 파주쌀의 생산·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호주로 수출되는 파주쌀이 호주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더 많이 수출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수위 파주쌀의 판로가 더욱 확대되고 파주시 농업이 활성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 RPC는 2011년 정부의 인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했고 B씨는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LG전자 특허발명자들에 따르면 LG전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J부사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5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부사장은 “MS사에 양도된 특허들을 모두 불용 특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MS사와 사이에서 29건의 패밀리 특허가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허 양도계약서가 총 몇 개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약서를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놓는다”며 “MS로열티 협상 관련 결재보고서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J부사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부사장은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