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한 유형으로, GH가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한 뒤 공사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해 주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해당 주택은 2026년 하반기 중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의 청약정보 메뉴 또는 GH 콜센터를 통해 주택 매도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주택
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포함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으로, 주택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베스트(INVEST) 경기’ 지-밸류(G-Value) 투자유치 유망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100회, 기업당 최대 1천만원 규모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국내 투자유치설명회(IR) 6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3회 운영 등 집중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참여기업 중 7개사가 총 22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5개 사는 기술협력·투자유치·파트너십 관련 업무협약(MOU) 6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플렉셀스페이스㈜는 초경량·고효율 우주항공용 태양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투자자 연계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내 태양전지 양산시설 설립 투자를 추진 중으로, 사업을 통한 재투자 선순환 모델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30개사로, 신규 참여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내 주택 8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대한민국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토대로,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 속도를 동시에 고려해 마련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에서 17만호, 민간 부문에서 63만호 등 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가 포함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지방도 318호선’ 공동건설 모델을 제도화해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특별지시했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도로 신설과 동시에 전력망을 지중화해 구축하는 국내 최초의 공식적 공동건설 방식이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협력해 일거에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식은 중복 공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경기도는 해당 모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 기준을 정한 내부 행정지침이다.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변경된 제도 내용을 반영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시군에 배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준이 된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빈집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으로 빈집을 보수해 임대함으로써 거주·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 왔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64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적립해 도민 생활에 재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특별 기금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천505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집행 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군별로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조사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이 주요 필요 시설로 꼽혔다. 도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원, 리모델링의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 기술 활용 정책연구’를 발표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과 폭우·폭설 등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걷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도로가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2,50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행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현재의 안전 개선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힌 AI 기술은 ‘폭우·폭설 시 보행 안전 지원’으로 평균 4.19점을 기록했으며, ‘보도블록 파손 자동 감지’(4.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 경고’(4.1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 효과와 제도적 완성도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천800여 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군 전역으로 확대돼, 2026년 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 지방비 60% (도 30%, 군 30%)를 포함해 총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천994명 가운데 3만5천151명(83.7%)이 신청을 완료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경기 구리시, 시흥시, 오산시에서 집합건물 관리비 급증과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개별 분쟁을 넘어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관리비 인상 폭증, 회계 자료 비공개, 관리인 권한 남용 의혹 등이 이어지며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 구리 갈매 “관리비 30%↑..통장·계약서 공개 거부” 구리시 갈매동의 약 1천 세대 규모 대형 집합건물에서는 전임 관리인 체제에서 관리비가 인근 유사 규모 건물보다 평균 30%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 평형 기준으로는 관리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이 입주민 측 설명이다. 구분소유자 대표 A씨는 “관리인은 관리비를 공과금과 용역비로 집행하는 권한만 가졌음에도 통장 거래 내역과 외부 용역 계약서 열람 요구가 반복적으로 거부됐다”며 “총회 동의 없이 관리비 미납 업체에 30% 감액을 승인하고, 미납 관리비 징수 시 관리업체에 12%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전임 관리인을 횡령·배임 및 서류 위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 경과원 경기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열고 도내 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과 활용 방안을 종합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새해 달라진 정책 환경을 이해하고, 연초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을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등 총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행사는 수출·판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금융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출·판로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을,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정부 R&D 과제 신청 요령과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정책자금·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과 보증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수출 지원 정책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스타트업 전용 자금 신설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과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한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중개행위가 적발돼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