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남양주와 양주에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고 동두천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등 경기북부에 생활 인프라가 확대된다. 또, 8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계획대로 북부지역으로 이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이런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남양주와 양주시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데,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이상을 지원한다. 북부권역의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후보지 공모에 응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개 시군을 포함해 4개 시군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그리고 1곳을 추가 선정해 4개 지역에는 8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조성
경기도는 CJ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으며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CJ라이브시티는 CJ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지사는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 1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근절, 노동이사회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 및 입법과제와 예산지원 등 기관별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앞으로도 전해노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유관기관 14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유도하고 해양수산 부문의 노동기본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는 9월 6일,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소관 부서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서은경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추선미 부위원장, 김선임 의원,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윤혜선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시정연구원을 방문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점검했다. 연구원 측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도서관 이용 현황과 운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와 청소년자립플랫폼(일하루) 방문을 통해서 청년 및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들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야 함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수집한 의견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9일 매원초(교장 임경애)에서 탄소중립 실천 행사로 개최된 ‘2024 북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매원초 학부모회와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한 매원초 학부모,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매원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매원초는 2023년 교육부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 경기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로 선정되어 잔반 줄이기 캠페인 등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채 위원장은 매원초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야외에 마련된 체험교육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채 위원장은 “뜻깊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매원초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속 실천이 중요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수원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채 '고용부담금' 즉 돈으로 돌려 막고 있는 것인데 수원시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은 6일 오전 열린 수원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6%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원시의 해당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여, 연간 약 1억 3천7백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경기도내 지자체 중 의무고용 위반률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 환경단체 등과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오염과 인체 위험 경감’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위성 기반 대기질 분석 등 대기오염물질 과학적 관리 방안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므로 인접 국가(일본·중국·한국)와 협력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이 참여한‘현대자동차-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기반 초미세먼지 감에 관한 최신 기술 공유’(특별세션)와 ▲위드유 컴퍼니 축하공연 ▲미세먼지와 글로컬 숲 네트워크 주제로 특별강연(김재현 건국대 교수) ▲줄리안 퀸타르트 UN 기후행동 친선대사가 진행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공감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를 모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4일 오후 본회의 도정 질의 중단에 이어 5일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임시회 의사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책임을 물으며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논의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는 등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며 “김동연 지사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사직 사퇴까지도 요구할 사항”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데 이어 다음날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은 ‘가짜뉴스’라고 단순 치부하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 말대
이재준 수원시장이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을 규체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 대전환으로 도시공간을 효율화하고, 경제 대전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대전환으로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2024 새빛만남은 이재준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팔달구 권역 새빛만남은 4~6일까지 3일간 세 차례에 걸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시장은 4일 고등동·화서1·2동, 5일 행궁·매교·매산·지동, 6일 우만1·2·인계동 주민들을 만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꿈꾸는 도시는 수원이 지향하는 도시와 같다”며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4일 고등동·화서1·2동 주민들과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수원시의회가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및 ,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처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도 오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위원회는 수원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되는 '불상사'를 면하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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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2일 2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