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이른바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진행된 가운데 일부 증인의 퇴장 요구로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석 간부 중에 부적격한 정무라인이 있는데 뇌물수수에 음주, 폭행까지 있는 분들, 전과 6범 범죄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분들 퇴장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적법하게 증인출석을 요구해 출석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감 시작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너무 정쟁화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 협치수석 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도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운영위원회 행감은 질의답변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정회에 들어갔고 양당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문제가 된 협치수석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에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동연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역할과 함께 김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 스마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지원전문가’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International Bac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에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별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는 43만3천건(30%)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화 42만4천건(29%), 공예 10만7천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은 또,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 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20만원 이하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해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수 등을 고려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은 “시군별로 사업의 시작 시기가 달라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 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천 지역 ASF 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부산에서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은 이순신 장군의 이 법안은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주변 해역을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립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오늘날 분열된 현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널리 계승하고자 하며,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불법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인·권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23년 기준 2만7천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마약정보를 유통하고 유인·권유하는 수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또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마약범죄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에는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 시정연설을 하고,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고, 2025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에도 예산 운용의 방점을 ‘효율적 재정운용’에 두고, 시민 일상에 밀접한 예산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인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6억 원 늘고, 공기업·기타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72억 원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시정 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의 6대 전략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지역상권 보호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허브 도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마련, ▲나무의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이다. 어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수목진료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목피해 발생을 줄이고 수목의 올바른 관리로 쾌적한 생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특정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임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정년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 62세였던 전임 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정년 규정을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규정 위반과 소급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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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