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증명서 발급’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벤잘코늄(BKC)이 사용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물질의 흡입독성 실험 결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 이를 환경부가 소독방역제로 승인·사용토록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리 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
경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의왕시가 요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의왕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액 일반회계 5,512억원 대비 402억원(7.31%) 증가한 5,915억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의 경우 985억원 대비 171억원(17.4%) 증가한 1,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1억원(213.97%)이 크게 증가했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2억9천51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5천664만원, 평가급및성과급등 항목이 1억1천62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전이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 됐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194억원도 금번 추경안에 다시 담겼다. 한채훈 예결위원장은 “최근 경제 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운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급성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사성 예산에
경기도가 지난 1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약 1천410마리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이번 보호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SNS제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된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는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했다’고 김동연 지사에 제보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 반려마루’에서 생존 동물 구출·이송 상황을 함께하며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경기 반려마루로 이송하고 있다”, “경기 반려마루는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축산동물복지국이 현장에서 개들을 보호했다”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보를 받은 1일 당일 특별사법경찰단과 반려동물과 직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약 1천410마리의 생존 개를 확보했다. ▲2일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 발굴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31일 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천주교 수원교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등 5개 종교단체와 ‘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종교단체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에 전달하면 신속한 복지 지원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희망 보듬이’를 통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경기도가 중국 랴오닝성, 일본 가나가와현과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관련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공유와 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일본 가나가와현과 ‘제14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했다.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한 회의로 자매결연 관계인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다. 2년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지난 13회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열렸고, 이번 경기도 주최 회의부터 다시 대면회의로 전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가오타오 랴오닝성 부성장, 가가와 지카코 가나가와현 국제문화관광국장 등 3지역 고위급 대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지역은 회의 시작 전 지역 간 양자 회담을 가졌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중·일 3지역 미래세대 우호 증진’을 주제로 미래세대 관련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공동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라 세 지역은 교육·체육·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8 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식품위생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 · 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 · 채취 ·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 ·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 수입금지가 ‘ 가능하다 ’ 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 중요 과제 ’ 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연다.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인범 의원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촉구」, 김재수 의원은「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촉구」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의원 안건으로는 ▲ 황주룡 의원의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수 의원의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과「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관리전환을 통한 보상비 및 사용료 예산 절감 성과가 선정되었고, 장려는 3건으로 축제 입장료 징수 및 상품권 환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수소연료전지 연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상을 추가해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발굴 사례, 경원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사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상
경기도가 25일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33조9천53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천372억원 등 모두 1천432억원이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천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700억원, 통합재정기금 1천52억원, 지역개발기금 818억원 등의 기금으로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6천75억원, 세외수입 3천672억원, 국고보조금 2천848억원 등이 늘어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추경’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장기 미완료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해 1천212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27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
수원시 영통구는 24일 경기도의회 영통구 지역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왼쪽 4번째)과 김용덕 구청장(사진 오른쪽 4번째)등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영통구 제공> 영통구청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영통구 지역 경기도의원과 김용덕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교호수공원 공공공지 정비 ▲혜령공원 데크 설치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향후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원들은 구정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행정을 이어가는 영통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듣고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용덕 구청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구정 현안사업 운영에 만전을
경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범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은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구성원이 된다. 9월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민추진단은 경제·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 분야의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에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및 관내 행사 홍보관 운영 등 전방위 홍보로 특구 조성의 당위성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 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뜻을 모아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전담팀(TF)을 설치했으며, 각계각층의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산물 관련 국내 소비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사회 갈등과 혼란 등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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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