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소속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배지환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며“조례안을 통해 보훈교육이 활성화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원이 추징됐다. 도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한 안건을 청취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예비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5일 상임위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로 만료 됨에 따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은 관례가 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의 출마는 의외라는 정가의 반응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1대 총선 과정서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됐지만, 김 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 출마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도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됐지만, 김 전 의원의 강력한 출마의지로 보이고 있어 안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를 양보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애초부터 차기 도당위원장에 거론됐고, 본인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김
◆ 4급 승진의결 △기획정책관 윤경진(지방서기관) △시민안전과 주시운(지방서기관)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서병하(지방서기관) △일산서구 건축과 김진구(지방기술서기관) ◆ 5급 승진의결 △도시브랜드담당관 고명님 △재산관리과 김태일 △복지정책과 정용호 △보건정책과 김경한 △하수행정과 김기세 △공사과 김미경 △차량등록과 최만호 △세정과 차형수 △징수과 양미례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안문제 △장애인복지과 이정숙 △질병관리과 임부란 △보건행정과 조원희 △기업지원과 표대영 △재난대응과 김의연 △주택과 임병용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홍정민 국회의원<홍정민 의원실 제공> 13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위인 A업체가 2009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을 나눠 다툴 문제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들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지만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환영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편, 내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라고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동탄이엔지 고광노 대표, ㈜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임재영 대표, ㈜에스아이엔지니어링 임윤수 대표 등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 재 채용을 위한 노력 ▲특화 교육과정 이수제도 또는 학위 수여 방안 마련 ▲대학 간 학사 제도 교류를 통한 폭넓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린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제가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작은 시작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한 팀으로 경기체육 발전과 도민 건강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세 가지 약속은 체육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기도 체육단체의 건의를 김동연 지사가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미옥 의원은 “2015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확정하였음에도 이전부지 선정과 사업 시행까지의 이전사업 절차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함께 추진 중인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오늘(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종철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대선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등 2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차상위계층 아동기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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