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사옥>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과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을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한상혁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며 혐의 내용은 모두 방송 독립을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을 향한 경기방송 모 기자의 질문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5일 직원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경기방송 모 간부가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려한 것이 ‘미디어 오늘’에 기사화되면서 경기방송은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간 이후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으며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경기방송에 대한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을 모두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경기방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했고, 마침내 2019년 12월30일 방통위로 부터, 경기방송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시행하기 어려운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20년 3월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의 위법은 한상혁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소속 인물 등이 심사했던 주관적 평가에서 전체 36개 방송사업자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최하위를 받았다”며 “객관적 심사에서 8위였던 방송사가 주관적 평가에서 146위로 최하위를 받아 명확하게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 주주(5% 이상) 및 5%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민간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이며, 동시에 경기 방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하여 기업을 경영할 대표이사 선임을 할 권리를 박탈하게 한 것“이라며 ”이 조건에 따르면 주식 5%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 대주주를 포함해 모두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지원 중단과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반발해 경기 방송측이 폐업을 결정하자, 경기방송 사옥인 민간 상업용 부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강제로 1개월만에 신속히 실시하는 등 민간 자산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우리는 지역의 한 민영 방송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이런 짓이야말로 방송독립을 저해한 명확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런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송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기를 채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위선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신속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정부는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및 경기 방송 부당 경영권 간섭 등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원 전원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물어 즉각 직위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는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등 30여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