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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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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초당적 협치로 874억 증액 확정

공개 심사로 488개 사업 검증… 갈등 대신 협력 황대호 “정책보다 도민”… 협치 모범 사례로 평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26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 올해 예산 심사는 어느 때보다 정쟁보다 정책 협업을 우선한 해로 평가되며, 그 결과 도가 제출한 예산 대비 증액 874억원, 감액 44억원, 순증 829억원을 반영해 총 6천576억 7천500만 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심사는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자까지 모두 참여한 ‘참여·소통형 공개 예산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산소위원회 회의장을 주요 언론에 개방하고, 총 488개 사업의 필요성과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은 소그룹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안을 찾았다. 필요시 집행부와의 실무조정 회의를 반복하며 이견을 조정하는 등 ‘협치 중심 심사’의 교과서적인 과정을 구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액 또는 복원된 주요 사업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5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19억원 ▲책 생태계 활성화 12억원 ▲관광객 편의 제공 3억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문화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지역내 다문화가정 아동 한글 교육 확대 촉구

- 25일, 수원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 사업 통해 지원 받는 아동 연간 40명 내외에 불과

수원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현재 7만3천200여 명(등록및 미등록 포함)에 이른다. 안산과 화성, 시흥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도시다. 이들은 수원지역에 거주하며 기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농업인력에 투입되는 등 수원지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등록 외국인 가운데는 한국인들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갖고 수원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인 외국인주민 자녀 수는 5700여 명인데 이들은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서툰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이 수원지역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글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지난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글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 내 외국인주민 자녀 수는 5,639명인데,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아동은 연간 40명 내외에 불과하여, 학령기 아동에 비해 턱

전석훈 “판교 미래예산 전액 삭감..20년 뒤 베드타운 된다”

-판교 성공은 20년 전 결단의 결과 -“판교+20 예산 원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사업인 ‘판교+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삭감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판교+20’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의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

유영일 의원 “폭염 속 소방대원, 기후보험 혜택 반드시 보장해야”

-수리산 복구 지연·경유버스 매연저감 등 현안 점검 -“도민 안전·기후적응 위한 실효적 예산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열린 내년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을 비롯한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 피해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 이용이 많은데도 훼손된 시설이 방치돼 안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상임위에서 적극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은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을 강조했다.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을 뛰는 소방대원은 가장 취약하다”며 “이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여전히 많은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률과 관리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도는 국비·시군비·도비 매칭 지원 현황을 설명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환경과 건강에 긍정적인 자전거 이용이 늘어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 논란..언제까지?

-국민의힘 삭발, 단식으로 파면 촉구 -김진경 의장 “조혜진 실장·양우식 위원장 모두 사퇴해야 논란 종결” -여가위 민주당의원..양 위원장 징계 촉구

경기도의회가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은 25일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전원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식과 함께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는 문고리 권력을 쥔 무능한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의 합작으로 전원 파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자비하게 삭감된 어르신·장애인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증도감’ 예산 관행 근절 ▲무능한 정무·협치 라인 전원 파면 ▲도민 중심의 실효적 예산 운용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운영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 위원장 문제를 명분 삼아 피감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행감장에 출석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뜻을 밝히고 퇴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으로

이오수 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 강력 비판

-“악취저감·교육·공동퇴비사 모두 삭감” 예산 복구 촉구 -축산환경 정책 후퇴…예산 확대·정책 연속성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축산환경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 등 핵심 사업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1천144명이 참여한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가 인식 개선과 주민 공감대 형성, 학생 견학까지 포함된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0원 편성은 매우 유감”이라며 “도지사 역시 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생산 지원책이 축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동퇴비사는 단순 보관창고가 아니라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순환농업 완성에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사업 미반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축산진흥센터의 ‘축산기술실증시험’ 1억원 전액 삭감, ‘우량우 매입’ 3억7천만원 삭감 등 핵심 지원 예산 총 4억7천만원이 감액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기술은 2025년 실증 결과가 매우 긍

전석훈 의원 “GBC 방만 운영, 전면 혁신 불가피”

-허위 실적 보고 ‘직격탄' 수억원 예산 투입에도 실적 0 -도민 혈세 낭비 심각..계약 중심 냉정한 평가 체계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4일 열린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방만한 운영과 허위 실적 보고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GBC의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가 관료주의에 젖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실적 0건’ GBC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조사 결과, 애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된 8개 지역 중 뉴욕·쿠알라룸푸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실적이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일부 GBC는 연간 3억~5억 원의 운영비를 쓰고도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에 사용돼야 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개 허브 GBC와 13개 온라인 거점 등 총 27개 해외 사무

이한국 의원, “말뿐인 미래관광” 관광예산 감액 비판

-웰니스·외래관광·DMZ 예산 축소..“미래관광 말하고 예산은 후퇴” -“관광의 날·DMZ 실효성 의문”..“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핵심 관광정책 사업들이 일제히 감액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관광을 말하면서 예산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웰니스 관광’ 예산이 2026년에 50% 이상 감액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그는 “웰니스 관광지 확대, 환경정비, 콘텐츠 강화 등 추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장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줄여놓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 관광을 견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관광의 날’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관광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편성된 예산만 보면 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이 9억원 감액된 부분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웰니스 관광뿐 아니라 전체 경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장해야 할 사업”이라

이용호의원,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삼중 부담’ 논란

-"공용·전용 구분 명확히 해야” -계정별 산출 근거·배분 기준 부실 지적..“이중계상·과다편성 우려” -“태양광 시설 효과도 수치로 증명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4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의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억5천만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출연금내 7·8층 전용분으로 2억2천만원을 책정해 총 3억5천2백만원, 월 2천900만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용·전용 구분과 계정별 세부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며, 입주기업도 정산을 하고 있는 구조라면 공용과 전용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 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또 사회혁신공간내 태양광 설비 운영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다고 홍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전기 절감 효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태양광 발전 실적 자료를 제출하

철학 없는 행정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 지적 -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강력 질타 - 그린도시추진단 주민참여가 핵심, 도시디자인단 도시브랜드 가치창조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수원특례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학 없는 행정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 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앞으로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