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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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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기후격차 개념 제도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인정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범 조례로 높은 평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평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만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조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른바 ‘기후격차(Climate Divide)’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기후격차’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기후격차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건강, 복지, 주

경기도의회 민주당,‘성희롱 발언’기소 양우식 위원장에 즉각 사퇴 촉구

-“피의자 신분으로 권한 행사, 도민에 대한 모독” -“모든 권한 행사 불인정… 불신임 조례 제정까지 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그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단은 1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과 기소 사실을 외면한 채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해 도민의 신뢰

황대호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케이팝·웹툰·드라마까지..전통문화 기반 K-컬처 법적 정의 첫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도민 권익·안전 최우선..‘사람 중심 AI 복지’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보호까지 촘촘한 안전장치 구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전석훈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아이들 안전 최우선..“단 1%의 위험도 학교에 들일 수 없다” -과태료 부담 해소 기대..경기도내 850여개 학교 면제 기준 마련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2025 최우수 광역의정대상’ 경기도의회의원 10명 수상

-「M이코노미뉴스 경인」 주최..황대호, 지미연, 김선영, 이용호, 장한별, 이한국 경기도의원 등 수상 -‘2025 최우수 기초의정대상’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의원 등 3명 수상

황대호, 지미연, 김선영, 이용호, 장한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이「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주최 ‘2025 최우수 광역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광역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M이코노미뉴스 경인본사」주최로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우수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한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경기도와 수원을 위해 걸어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의정대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주신 격려를 마음에 새기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수원특례시의회,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 입주식’참석

17일,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에서 열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7일,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 입주식’에 참석해 쉼터 조성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세류3동에는 현재 6명의 환경관리원들이 세류3동 지역의 환경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전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쉼터'가 생겨서 근무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의원, 환경위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 리본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류3동 환경관리원 여러분을 위한 쉼터가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모든 부분을 한 번에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하나씩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는 시 소유 부지에 들어섰고 쉼터안에는 환경관리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방도 갖추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환경관리원 업무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점도 감안해 세탁기도 설치해 세탁도 할 수 있다.

고양고양이를 찾아주세요…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청 앞 피켓시위

-"지역 캐릭터는 도시 브랜드 자산…지속성 있어야 시민에 기여” -“정권 교체 이유로 캐릭터 중단 어불성설” 고양시에 원상 복귀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4일 오전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를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명 의원은 “동물 캐릭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동물이나 특산품을 의인화한 마스코트로, 지자체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고양시는 2012년부터 고양고양이를 SNS 공식 채널과 각종 문화행사, 지역축제에 활용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소속 정당이 다른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캐릭터 활용이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캐릭터 중심의 홍보 전략은 고양시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보다 캐릭터에만 매몰돼 정책 홍보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고양고양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명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캐릭터 개발과 활용에 적

전석훈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 -경기도 초·중·고, 안전 우려시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서 제외 가능 -전석훈 “학생 안전에 1%의 위협도 용납할 수 없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키며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깊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설치되고 있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장한별 의원, 교육현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제도 마련

-신고·처리 평가부터 재조사까지..교육현장 보호 장치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의정활동 집중”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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