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는 연휴도 없다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 참석
- 조미옥 의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의 존엄과 자립 지키는 최고 복지라고 강조
- 간담회 참석자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대처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참석자로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마저도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