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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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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재개발 행정 지연 규탄..고양시청 앞 1인 시위

-재개발 발목 잡는 행정 지연..고양시장에 조속 처리 촉구 -“서민 부담 더는 못 버틴다”..지연된 절차에 주민 피해 가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4일 오전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고양시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명 의원은 행신·일산·능곡 등 구도심권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과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후보 시절 조합원들에게 개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며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이나 사전 교통영향평가에는 없던 과도한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문과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지연을 위한 꼼수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명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고양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

경기도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 도의회 갈등 ‘해소’ 되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상화 기대 -양우식 운영위원장 거취 관심 집중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5일 사퇴를 선언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실장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임명권자인 지사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 발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퇴는 지난달 19~20일 비서실 등 도 집행부 직원들이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면서 운영위원회 파행과 본회의 취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 실장 파면, 삭감된 복지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벌였고, 단식 10일째인 지난 4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 실장의 사퇴로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치권의 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 수원시가 행정 현장에서 구현했다

- 수원특례시,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 장관) 수상 -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 열려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제17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시장은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겠다”며 “수원시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차 심사(발표·질의응답)를 거쳐 대상(대통령상) 1개 지방정부, 본상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본상을 받은 지방정부에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수여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인 ▲율기(律己, 자신을 규율) ▲봉공(奉公, 공익에 힘씀)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평가한다. ▲율기(律己)는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2차' 투쟁 선언

-“민생예산 삭감·행정사무감사 거부”총공세 -정무라인 파면·업무추진비 조사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2차 투쟁 돌입을 공식화했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 편성을 “도민의 삶을 짓밟는 악질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민생 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의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생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간 상태로, 백현종 대표가 단식 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장애인·어르신·돌봄 종사자·농축산업계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김동연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김 지사가 도의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 “떠밀려 온 방문”, “간보기 식의 대화” 라고 평가하며 성의 없는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도지사실을 연이어 찾아갔음에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무·협치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 “업무추진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특정 정치 시기와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비정상적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지역내 소외 계층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힘 모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펼쳐 - 1일, 수원시청 별관 앞 광장에서 진행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지역내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펼쳐 연말을 맞아 온기를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일, 수원시청 별관 앞 광장에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와,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등 대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모았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수원시의원들은 직접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 작업까지 참여하는 등 행사가 끝날때까지 정성을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를 돌보는 힘은 이런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며 “단순한 김장 지원을 넘어, 연말 지역사회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44개 동에 각 3박스씩 배부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했다.

경기도 ‘기후보험 전국 확대’ 논의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내 최초 ‘경기 기후보험’ 성과와 전국 확대 필요성 부각 -기후위기 시대 국가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 공감대 형성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1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29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기후위성’을 언급하며 “국내 최초 기후위성 발사는 기후 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이자,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날씨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생계와 건강을 위협한다”며 “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 최초의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했으며,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급액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점을 강조하며 “정책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정

수원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라

- 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종합운동장·수원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개선 촉구 - 손흥민·정승원 선수, 수원 內 축구경기장 잔디 상태 아쉽다는 언급 잇달아 - 수원FC 최순호 단장도 간담회·공청회 개최해 잔디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7일 진행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배지환 의원은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와 K리거 정승원 선수 등 다수의 축구 관계자들이 수원 內 축구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언급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원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선수와 팬들 모두 만족할만한 경기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잔디의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 의원은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수원FC 최순호 단장은 “수원종합운동장과 잔디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팬 등 축구와 연관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잔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원FC 최순호 단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수원FC단장으로 일해 오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은 “본 안건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수원종합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도시재생 실효성·주거안전·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 촉구

-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동은 의원, "초기 성과 중심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중심 전환 필요”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수원시의 도시재생 사업등과 관련해 도시재생 실효성·주거안전·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 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 그는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경기도,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본격화…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연속혈당측정기 등 필수 장비 지원… 부담 30%→10% 완화 -“건강은 비용 아닌 책임”… 환자단체 환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돼 환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 질환이다. 치료 특성상 비용 부담이 커 의료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용 센서 등 일상적 생명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이 약 30%에 달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미연 의원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며 “도민의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결정이 전국적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민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회장도 “이번 지원은 환자들의 일상 관리 수준을 실제로 개선할 첫 제도적 조치”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