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 돕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발주청인 LH도 감 잡지 못한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천809t)보다 19.5%(353t)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천159t)이 설계량(3천945t)보다 5.4%(214t)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고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천240t)이 설

화성국제테마파크, 파라마운트 브랜드 캐릭터로 조성

-아시아 최대규모 파라마운트.. 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 확정 -즐거움·영감·힐링 테마파크,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 설립 기대 -경기서부권 대개발 구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김동연 “국제적 랜드마크 기대”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조성하며 4조 5,700여억 원의 사업비(민간투자 100%)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동안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화성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조성과 개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화합과 소통 기원

-김동연 “서로 다른 종교가 화합하듯 이념을 떠나 다 같이 화합”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5년만에 재개

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종교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순차적으로 주관)했다. 이번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체육대회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음악 공연과 고민 해결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3대 종단 고민 해결 토크쇼’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고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듣고 조언하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계에서는 혜공 스님(용암사), 개신교에서는 김학중 목사(안산 꿈의 교회), 천주교에서는 유경선 신부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자 박경림 씨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도민들에게 친숙한 미디어 대북 공연과 경기도 홍보대사인 가수 노지훈 씨의 무대가 더해져 행

이광재 지역위원장 주최, 전용기 국회의원과 철도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지난 4일 성남시의회에서 지하철 3·8호선 연장 사업과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을 중점으로 성남시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성남시 교통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야 한다”며 “경제성 상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3호선 연장과 야탑·도촌역 신설 사업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성남시 철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성남시 철도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준배 대표의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여’ 무리하게 사전청약 추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국토부와 LH자료 분석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

법인차 국토부 제출자료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탈세의심 정황..수법 진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 시급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천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천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천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천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천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천817원이다. 2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

경기도 ‘2024 DMZ 평화 걷기’ 대회 개최..한반도 평화 기원

-김동연 “평화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삼자” -DMZ 오픈 페스티벌의 스포츠 행사인 DMZ 평화 걷기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 직접 체험

‘2024 DMZ 평화 걷기’대회가 5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렸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는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 비무장 지대(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다. 도민들은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함께 걸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게오르그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 독일 대사, 야니스 베르진스(Jānis Bērziņš)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9개국 주한 외국대사,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위스·스웨덴 대표, 도의원 등 1천500여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철조망 너머 생태계를 관람했다. 올해는 특히 평화누리길 8코스(임진각~장산전망대)를 따라 걷는 새로운 코스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공연이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고 행사장 주변에서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부스와 스포츠 테이핑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색다

김동연 ‘경제통일의 길’ 역설..미래세대 위한 새로운 기회

-경제 교류·협력 바탕으로 경제영토 넓혀갈 것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김동연 지사와 회동

[김동연 ‘경제통일의 길’ 역설] 김동연 지사가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며 ‘경제통일의 길’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