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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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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대기업 800조 투자 중 1조만 ‘청년 도전 펀드’로 조성하자”

-청년 창업과 사회혁신 도전 지원..“청년에게 실패할 권리 보장해야” -“1조 펀드로 1만명 이상 도전 가능..국가 미래 위한 투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창업과 사회혁신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청년 도전 펀드’ 조성을 제안하며,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18일 유튜브 방송 ‘센터필드’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8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중 단 1조원만이라도 청년 창업과 혁신을 위해 별도로 떼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충분한 만큼, 회장들의 결단만 있으면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해도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1조원 펀드만으로도 1만명 이상의 청년이 창업·사회혁신에 도전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청년의 꿈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과 청년 절망, 지역 소멸 등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 청년이 꿈을 포기하게 된 현실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대

김선영 “소상공인단체 보조금·민간위탁 사업비 ‘통정산’ 관행 바로잡아야”

-“금액만 맞추는 통 정산..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 -“전 기관 회계 매뉴얼.교육 재정비..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 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통 정산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이며 집행부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그동안 단체 측이 ‘늘 하던 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주무부서인 소상공인과와 경제실이 여러 목적사업비가 한 행사에 묶여 사용하는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감독 미흡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해명과 변명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 역시 지금까지

장한별 “늘봄행정실무사 과로 심각..현실적인 배치 기준 마련해야”

-“22학급도 1명, 60학급도 1명..기준 없는 배치 구조” -“행정실무사가 학생 인솔·귀가지도까지..업무 분장 부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비현실적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면접 및 각종 심의 참석까지 떠맡고 있다”며 “올해 3월 전면 배치 후 한 달도 안 돼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이유도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분장 기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일선 직원들이 극심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역교육국이 직접 늘봄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특히 늘봄전문실무인력 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10학급 이하 초단기근로자 ▲11~21학급 기간제교사 ▲22학급 이상 늘봄행정실무사 1명 배치가 원칙이다. 그러나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학급 수와 관계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기간제교사는 수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부위원장은 “22학급인

전석훈 “혈세 수십억 쓰고도 실적 0원..GBC 운영 총체적 부실”

-해외 GBC 8곳 ‘수출 신고필증 기준 0원’ 확인 -“성과 부풀리기·자료 관리 부실… 평가 기준 전면 재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 분석 결과, 도쿄·쿠알라룸푸르·호치민·뭄바이·테헤란·타슈켄트·멕시코시티·뉴욕 등 8개 GBC의 올해 실제 수출 실적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수출 성과는 단 1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도쿄·호치민 등 해당 GBC 운영비만 17억원에 달하는데, 민간기업이었다면 즉시 폐쇄됐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GBC 역시 운영비 대비 성과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양 GBC는 약 3억 원을 쓰고 8만4천원 실적을, 광저우는 4억 원을 들여 298만원을 기록했다. 방콕은 3억원 운영비에 18만원, 자카르타는 5억8천만 원을 사용하고도 1천275만원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치민 GBC는 3억8천만원 운영비를 투입하고도 실적이 ‘0원’이었다. 이에

김동연, 국회 찾아 “경기도 핵심 국비 확보 총력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국비 200억 원 지원 필요” -세월호 추모시설·선감학원 역사공간 등 15개 사업 1천917억 증액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며 2026년도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면담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1천917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다. 면담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배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경기도는 전면 무료화를 위해 도비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통행료의 절반을 부담해 현행 1천200원의 요금을 6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며 “국비 200억 원이 추가되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일각에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검토’ 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인상을 검토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

황대호 “수원월드컵재단 직급·임금체계 2026년 개선”..3년만에 결실

“직원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야”…3년 지연 끝 제도 개선 가시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간 지적돼 온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026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5년 1월 신규 보수체계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은 올해로 3년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으로, 개선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여와 인사 적체로 인한 어려움이 실제로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단의 8·9급 직원들이 "생활비와 월세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재단 직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2026년이 돼서야 체계가 바뀌는 것은 너무 늦은

경기도, 전국 첫 지자체 주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반도체산업의 최우선 정책 방향은 생태계 조성” 반도체 인재 양성·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 교육기관을 개소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7일 성남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첫 지자체 주도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총사업비 5억5천만원(경기도 2억원, 대한상의 3억원, 고용노동부 5천만원)이 투입됐다.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층에 자리한 아카데미는 팹리스 기업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오는 11일부터 재직자 90명을 대상으로 단기 과정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3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생 모집과 운영, 취업 연계를 맡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제안 및 강사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교육 인프라 제공과 운영비 지원을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신희동 한국전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토론회 이끌어

- 10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 - 조미옥 의원, “탄소중립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절박한 약속이라 행정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어 시민과 함께 지혜 모아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현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미옥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재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실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오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미옥 의원은 토론회 시작과 함께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내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절박한 약속”이라며, “행정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따뜻하고 희망찬 디딤돌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도 참석하여 인사말씀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

방성환 “공무직 30호봉도 월급 284만원..공정한 보상체계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 5명이 공석인 상태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검역·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수의직·공무직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축산진흥센터의 화성 에코팜랜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