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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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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홀로 떠맡았던 경기도, 정부와 함께 피해자 지원

-선감학원 손해배상소송 상고 포기·취하, 항소심 전면 재검토 및 최소화 결정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책임있는 연대 위한 방침 전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지속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

수원특례시의회, 복날 맞아 삼계탕 배식으로 공직자들 격려

- 30일,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진행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30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2025 복날 맞이 복달임 직원 격려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의장 등 참석자들은 중복을 맞아 현장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삼계탕과 과일 등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은 직원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식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응원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부의장은 “오늘 준비한 복달임 음식으로 직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자리를 통해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폭염속에서도 '현장 의정활동' 이어나가

- 금곡동 도서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현장 소통 - 수원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 올해 안 금곡도서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 조미옥 의원, "수년간 지역사회와 의회, 행정이 함께 준비해온 사업이 드디어 첫 걸음 시작한 것"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폭염에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5일 금곡동에서 열린 금곡도서관 건립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현장소통을 이어 나갔다"고 28일 밝혔다. 조미옥 의원에 따르면 "금곡도서관 건립사업은 조 의원 자신이 본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 시킨이후 건립 추진사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지역사회와 의회, 행정이 함께 준비해온 사업이 금곡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드디어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고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설계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평가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고 조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금곡동은 인구 5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해, 주민 불편이 심각했던 것. 이에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취임1주년] 김진경 의장 '일하는 민생의회' '자치분권 강화'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등 자치분권 강화 -지방자치 발전과 혁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강화 계획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4일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을 꼽았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

경기도, 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0억원 긴급지원

-가평 15억원, 포천 8억원, 나머지 6개 시군 1~2억원 -폭염특보 속 현장 근무자도 지원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추가적으로 도는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천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일상회복이 빠른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응급복구가 조속히 완

경기도, 가평 포천 등 수해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 첫 지급

김동연, 가평군 수해현장 방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경기도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22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가평군과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피해 주민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7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600만원, 양식어가와 농가, 축산농가 최대 1천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수해복구 봉사로 본격 활동 시작 - 23일, 충남 당진시 면천면소재 딸기 농장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 - 점심시간 이용해 마을회관에서 1차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주요 현안 대응 방향 논의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수해현장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해복구 봉사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회장 신재경,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돌입했다.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는 신재경 협의회장 및 이수정 당협위원장(수원정)을 포함한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14명과 당협 소속 80여명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복구활동에 '구슬 땀'을 흘렸다. 이들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 딸기 농가에서 복구활동에 전념했다. 협의회는 이어 점심시간을 활용해 마을회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신재경 회장을 포함한 1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 권역별 대표성과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협의회는 부연 설명했다. 수석부회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폭염도 뒤로한채 현장 의정활동에 '구슬 땀'

- 23일, 금곡동 소재 '우주선 어린이공원' 현장 점검 -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도 참여 -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하는 등 적극 대처

지난 2015년 조성된 금곡동에 소재한 '우주선 어린이공원'. 6,000여 ㎡ 규모로 조성된 '우주선 어린이공원'에는 조경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있어 어린이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쉼터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공원이 조성된지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우주선 어린이공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구슬 땀'을 흘렸다. 조미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곡동 1107번지에 위치한 ‘우주선 어린이공원’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 의원과 수원시 관련부서 담당자가 동행했으며,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운동기구 안전성 및 배치 문제 ▲유희시설 일부 파손 여부 및 개선 필요성 ▲야간 조명 및 C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 완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철 의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숙 의원 선임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자신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혜숙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