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3℃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2.8℃
  • 부산 7.1℃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전체기사 보기

김선영 의원 “부실한 예산 편성, 도민 신뢰 흔든다”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 불일치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 관리 부실 지적

김선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관련 예산의 산출내역이 설명서와 맞지 않거나 근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예산을 검토한 결과, 편성 금액과 산출값이 서로 다르거나 근거 자료가 없는 항목을 확인했다며 “기본 검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입 1천616억원, 지출 2천362억 원이 사용됐지만 전체 재원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원 중 220억 원만 반영된 점도 언급하며 “필수의료 기반과 재정 건전성 모두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숫자는 곧 도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이자 안전망”이라며,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 “단일 업체 제안에 60억..공공의료 기강 붕괴”

-“60억 편성 과정 불투명, 의료원 기강해이 심각..국가사업을 왜 경기도비로?” -"근무시간 개인 연구·호화 파티 논란…공공의료원 기강 심각"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I 기반 의료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도덕적 해이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기본 타당성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 정책을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도비 60억원으로 앞서 시행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단 한 개 민간업체의 제안으로 출발했고, 예산 편성 이후 집행부가 해당 업체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개 업체 제안에 기반해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묻지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에 도민 혈세를 투입하는 건 위험한 판단”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한 병원장에 대한 기강해이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김선영 의원 “2026년 예산안..도민 신뢰 지키는 책임 다하겠다”

-취약계층 복지 감액·대규모 명시이월 문제 집중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약 1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원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7천억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약 2천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나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천755억원, 이 중 10억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천430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집행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통째로 이월되는 경우는 ‘집행 가능성 검토 없는 선(先)편성)’ 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

최원용 전 경기도 기조실장, 평택시장 출마 공식 선언

-“AI 대전환기..평택의 골든타임 반드시 살리겠다” -비전선포식..‘이재명 시대의 새로운 평택’ 제시

최원용(59·더불어민주당)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AI 시대 대전환기, 평택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평택시 송탄농협 대회실에서 비전선포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을 경기남부의 대표도시로 키워내겠다”며 민선 9기 평택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청에서 호흡을 맞추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실장은 “AI 시대는 이미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이 평택의 대전환을 이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도시가 뒤처지지 않도록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 유치, 고덕신도시 개발, 재난기본소득 시행, 현덕지구 개발 정상화 기반 마련 등 본인이 참여한 대표 성과를 제시하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전 실장은 평택의 미래 30년을 위한 3대 비전으로 ▲미래 산업도시 구축 ▲30분 생활권 정주도시 완성 ▲시민 중심 열린 행정을 제시했다. 평택을 AI·반도체 기반의 미래 산업도시

경기도의회 여야, 내년도 예산 심사 정상화 합의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8일부터 예산 심사 재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김진경 의장과 양당 대표단에게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운영위 행감과 관련해 도지사 보좌기관의 문제제기는 경기도 공직자 전체와 연관됐기에 공감한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도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 하기 바라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예산 심사 재개를 공식화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정무 고위직의 집단적인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발생한 최근 사태를 모두 해결하고,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도민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임명권자인 지사에게 부담을 더 드릴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명재성 의원, 재개발 행정 지연 규탄..고양시청 앞 1인 시위

-재개발 발목 잡는 행정 지연..고양시장에 조속 처리 촉구 -“서민 부담 더는 못 버틴다”..지연된 절차에 주민 피해 가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4일 오전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고양시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명 의원은 행신·일산·능곡 등 구도심권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과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후보 시절 조합원들에게 개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며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이나 사전 교통영향평가에는 없던 과도한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문과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지연을 위한 꼼수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명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고양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

경기도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 도의회 갈등 ‘해소’ 되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상화 기대 -양우식 운영위원장 거취 관심 집중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5일 사퇴를 선언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실장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임명권자인 지사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 발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퇴는 지난달 19~20일 비서실 등 도 집행부 직원들이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면서 운영위원회 파행과 본회의 취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 실장 파면, 삭감된 복지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벌였고, 단식 10일째인 지난 4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 실장의 사퇴로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치권의 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 수원시가 행정 현장에서 구현했다

- 수원특례시,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 장관) 수상 -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 열려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제17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시장은 “목민심서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장이 되겠다”며 “수원시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牧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면 심사, 현지 실사, 2차 심사(발표·질의응답)를 거쳐 대상(대통령상) 1개 지방정부, 본상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본상을 받은 지방정부에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수여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인 ▲율기(律己, 자신을 규율) ▲봉공(奉公, 공익에 힘씀)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평가한다. ▲율기(律己)는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2차' 투쟁 선언

-“민생예산 삭감·행정사무감사 거부”총공세 -정무라인 파면·업무추진비 조사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2차 투쟁 돌입을 공식화했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 편성을 “도민의 삶을 짓밟는 악질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민생 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의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생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간 상태로, 백현종 대표가 단식 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장애인·어르신·돌봄 종사자·농축산업계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김동연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김 지사가 도의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 “떠밀려 온 방문”, “간보기 식의 대화” 라고 평가하며 성의 없는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도지사실을 연이어 찾아갔음에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무·협치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 “업무추진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특정 정치 시기와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비정상적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