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민영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민영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받아

“재난 피해주민 ‘일상회복’ 에 중요한 밑거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파주 일부 지역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성금을 지원받게 됐다. 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주민 생활의 실질적 편의를 돕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전달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장단은 ‘지자체 감사기

김동연, 경기도와 미국 유타주간 협력 강화..액션플랜 서명

무역과 경제,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 협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가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에서 경기도와 유타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실행계획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면 집무를 봤던 곳으로, 오늘 서명식은 이 곳에서 진행됐다. 실행계획서에는 무역 및 경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와 유타주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와 유타주는 41년 전인 1983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94년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합의서’, 2000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2018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등의 협약을 거쳐 한 단계 협력단계를 격상시켰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서명한 실행계획으로 우리의 협력은 한발 더 나아간다”면서 “첨단제조업,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주요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통해 우리는 양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후대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함께 더 강해지기를 선택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었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가 너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10년 사이 168% 증가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 436억 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 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 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 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 원에서 2023년 3,59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 원에서 2023년 7,097억 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양평군지회, 양강섬 일원 수중 정화 활동 펼쳐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는 26일 양강섬 일원에서 경기도지부 회원과 양평군지회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수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수훈련을 받은 회원들은 양강섬 주변에 떠내려온 쓰레기와 일반인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부유물 등 강바닥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을 보트와 잠수장비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권혁송 특수임무유공자회 양평군지회장은 “수중 정화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나는 오늘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 보훈단체로, 양평군지회에서는 매년 양강섬 환경정화 활동과 코로나19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수 수원시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삼아야"

안전시설 C등급 노후 시설 태반인 수원 지적... 현실 가능한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해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진정 시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며 발로 뛰는 열혈 시의원이 있다. 바로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현수(국민의힘, 금곡동·호매실동·평동·평리동·고색동·오목천동) 의원이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박 의원이 일찌감치부터 ‘주민 소통의 날’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시의원 좀 만납시다’는 그렇게 시작됐고, 지역구 인도에 파라솔을 펼치고 진행한 현장 민원 사무실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은 조례로까지 만들어지며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주려는 노력만으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다”며 “항상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꼽을 수 있다. 호우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각종 풍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던 중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황대호,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첫 판결 환영

-위법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해야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유튜브‘큰호랑이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iWzQqTZQIvU)을 발송해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경기도, 37조1천744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추경 통과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 대비 1조534억원(2.9%) 증가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K컬처밸리 관련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 편성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천210억원보다 1조 534억원이 늘어난 37조 1천74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천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 뜻모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과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비례대표, 개혁신당)이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병덕 국회의원,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2020~2024 2분기)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 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경기 회복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