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백현동 발언'놓고 여야 충돌>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백현동 개발을 둘러싼 발언을 놓고 감사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이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현재 그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서 의원은 “허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하느냐. 자료도 아니고 발언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본인이 압박으로 느겼다면 그게 맞다.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한 협의나 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압박으로 느끼지 않으면 지자체장이겠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의원들은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전제를 깔고 한계를 정하고 감사를 할게 아니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서 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국토위가 고발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14년도에 국토부와 성남시가 오간 공문을 다시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당시 공문에서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전임지사가 말한 것처럼 국토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또,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두차례나 반대한 토목 출신 과장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된 것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의견을 밝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향해 "국토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성남시가 재량을 갖고 하라고 했는지, 국토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느냐"고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20억 보조금 의혹 제기>
 

오늘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와 관련해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보조금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2018년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모르게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다"며 ”쌍방울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을 사는 업체기도 하다. 보조금이 어떤 경로로 지원됐는지, 다분히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김학용의원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수사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 결재사인지, 전결권인지 확인하겠다, 소통협치국과 평화협력국이 평화부지사 산하에 있다. 평화협력국이 하는 일이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했다.

<대선도전? 경기도 일하기도 바쁘다>
14일 국감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대선 도전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자체 임기 끝난 후 혹시 대선 도전 생각해 보신적 있냐”고 묻자 김동연 지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하기도 바쁘고 다른 생각할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 집중하도록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통으로 공직에 있다가 선거를 통해 정치 영역에 들어왔는데 갖고 있던 철학과 소신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민원, 유권자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소신과 철학을 바꾼 경우는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 도마 위에>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건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김 여사 일가가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전환하고 이를 다시 분할하고 지목 변경을 통해 땅값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유만 한 게 아니라며 따졌다.

민주당 한준호의원
한 의원은 “양평군이 병산리 임야 등록전환을 한 것 등 양평군이 특혜를 준게 아니고 뭐냐”며 양평군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추가 징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개발부담금이 처음에 17억원이 부과됐다가 6억원으로 줄고 0원이 됐다"며 양평군이 뒤늦게 1억8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경기도에서 따져봤을 때 최소 7~8억원을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양평군에는 기관 경고를 했고,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