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제와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현석(국민의힘, 과천)의원은 9일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성추행 혐의와 마약밀반입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 됐고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참담하다. 경기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공직기강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한 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마약에 연루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교육과 감찰활동이 전혀 실효성 없는 게 아니냐. 앞으로 대응방안을 제대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앙부처 파견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고 개인의 일탈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집중 감찰활동과 직원 청렴교육 등을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현(국민의힘,안양2)의원은 오늘(9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누군가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느냐"고 화두를 던졌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경기도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13명의 경기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고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을 밀어부쳤을 때는 자문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이 흠결이 있었든지, 자문은 옳게 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용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친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소송비용, 도민 혼란 등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며 “소송을 끝까지 밀고 갈 게 아니라 일산대교 무료화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추진해서 앞으로 더 이상 정치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