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30.5℃
  • 구름많음강릉 29.7℃
  • 구름많음서울 33.1℃
  • 구름조금대전 35.1℃
  • 구름많음대구 34.2℃
  • 구름조금울산 33.0℃
  • 구름많음광주 33.7℃
  • 맑음부산 33.1℃
  • 구름많음고창 33.5℃
  • 구름많음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8.4℃
  • 구름많음보은 33.7℃
  • 구름많음금산 34.7℃
  • 구름조금강진군 33.8℃
  • 구름많음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3.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김동연, 10.29참사 대한민국 ‘국격’ 에 관한 문제..안전대책 발표

경기도 ‘안전예방핫라인’개설, ‘도민안전혁신단’추진
이태원 참사 10.19참사로 명칭 사용..특정 지역명 부적절
정부 향해 비판..'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방 핫라인'을 개설하고, 도민안전혁신단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먼저 지난 1999년부터 시행 중인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전면 확대.개편해 안전예방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상의 청구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개편하고, 카카오톡 경기도 채널과 전용전화(010-3990-7722번)를 설치해 경기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구 대상도 시설물 안전에 국한하지 않고 일터와 도시생활, 사회재난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 등으로 '도민안전 혁신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단은 공공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분석, 정책 방안 마련,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도출 등 도민 안전 시스템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 사진제공 <경기도>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ICT 안전 점검과 분석 기술을 통해 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등 세 분야인데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
​​​​

김 지사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린다”며 ‘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로 사고 예방, 사고 대처, 사고 발생 후의 수습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들은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야 그다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

특히 오늘(10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경기도 차원에서‘10.29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태원은 상권이 활발한 지역인데, 계속 이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주민들이나 관광객 등 여러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특정 지역 이름을 붙임으로써 트라우마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10·29 참사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김 지사는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