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대책에 집중됐다.

김태희 의원(민주, 안산2)은 “경기도시장산권진흥원 직원들의 주거문제와 교통복지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착지원금 확대와 출퇴근셔틀버스 연장요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며 “양평에서 출퇴근시간 총 3시간 소요된다. 워라벨이 중요한 시대에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데 교통복지 통해 이직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상원 이전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월 6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고 수원에서 양평을 오가는 통근셔틀버스 2대를 2년간 지원하고 있지만 노조에서는 정착지원금 기간 연장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 <최재우기자>

김 의원은 "모든 복지사업들이 1년후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지속적으로 문제상황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주거와 같은 경우 여러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다 그럼 최소 전세, 월세 수요에 맞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나"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경제실과 공공기관담당실에서 논의하는 채널을 만들어 양평군 등과 같이 해당 문제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민주, 화성4)은 "1년 전 만들어진 방침에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며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한단체 노조의 문제로 치부할것인지 예산안에서 해결할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며 질의를 이어갔다.
 

▲ 사진 <최재우 기자>

신 의원은 “4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고 내년에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규칙은 존재하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신의원은 "현재 15개 기관 이전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부 방침만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왜 안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와 종사자 지원 등의 내용까지 규정했다”며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민주, 비례)은 "경제노동위원회 행감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대상기관 복리후생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소통채널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최재우 기자>

김 의원은 “경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개가 넘는 기관이 이전할 텐데 문제가 있으면 들어야 하는데 왜 귀를 닫고 있느냐. 지금의 소통 구조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권이 바뀐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방침은 낙후된 경기북부,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고, 다양한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방침이 만들어졌다. 주거지원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고 협조하겠지만, 단순히 1개 기관 노조의 요구로 복지확대를 한다는 것은 전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