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라면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맹견을 키우는
수원시 장안구가 관내에 방침되고 있는 낡은 간판들을 철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5월) 17일까지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를 위한 주민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등이다. 해당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토지주 또는 광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장안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장 위치도와 사진을 포함한 철거 신청서 △건물주·광고주 등의 철거 동의서를 준비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철거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철거가 최종 결정되면 5월 31일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 참여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는 한글 표기 없는 외국어 간판을 한글간판으로 교체하거나 외국어 표기 간판에 한글 표기를 덧붙이면 사업자당 최대 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개소 내외를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견적서와 간판 디자인 안을 의뢰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gwanggo@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평가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며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동부권지역 주민들의 철도교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역이 ‘용인중앙시장역’으로 변경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역사(驛舍)명이 ‘용인중앙시장(용인예술과학대)역’으로 바뀌면서 역명판과 노선도 등을 모두 교체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역사 이름은 지난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당시 인근의 주요 시설인 ‘용인종합운동장’과 ‘용인송담대학’을 반영해 정해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용인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용인송담대’도 ‘용인예술과학대’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역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시는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용인중앙시장 방문객이라는 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의미를 담아 역의 이름을 ‘용인중앙시장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7%가 ‘용인중앙시장역’을 선택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중앙시장‧용인예과대역’(16.1%), ‘용인중앙역’(8.1%)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경기연구원에서 2024. 2. 2. 발행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내용을 정정(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9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위해 나선 것이라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천200만㎡(약 1900만평)에 달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 중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 약 440만평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갯벌이나 화성호 매립 계획이 없다. 수원시와 화성일부지역 시민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잘못된 정보 확산 및 오해로 인해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정정(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더불어 소음피해에 대
대한전문병원협회 제5기 회장으로 윤성환 수원 이춘택병원(관절전문병원) 병원장이 선출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지난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정기총회를 통해 윤 원장을 선임했으며, 임기는 당선 시점으로 3년이다. 윤성환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형외과 전문의, 이화의대 한국인공관절 센터 전임의를 거쳐 현재 2대 병원장으로서 이춘택병원을 이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로봇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휜다리 교정술에 성공한 윤 원장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윤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협회의 위상과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높여준 전임 이상덕 회장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병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병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전문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병원이 현 의료체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원장 전명선)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선 자율적으로 노란 리본 착용과 현수막 게시, 누리집 팝업 등을, 학교에서는 4.16 학생 교육 자료를 각각 활용해 추모 및 안전 관련 문예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원에서는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추모공원 방문 및 헌화(2일)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 및 헌화(15일) ▲교육 가족 기억 행동식 및 기억 공감 음악 여행(16일) 등 행사를 운영한다. 또, 미래희망관 1층 전시공간에선 ‘다시 부르는 이름들 2024’ 전각, 캘리그래피, 기억 리본, 영상 등의 전시가 4월 한 달간 이어진다. 전명선 원장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노란 리본의 달에 맞춰 경기도의 모든 교육 가족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노란 리본의 달’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도 일부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 ‘두잇나우(DO IT NOW)’는 ‘공익제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부정 청탁, 금품수수, 부당이익 등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망설이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용기, 즉 ‘공익제보’를 하자고 당부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 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고, 도교육청 누리집 내에 있는 공익제보 신고센터에서도 관련 그림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누리집 내 공익제보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 방법, 신고 내용 등 주요 정보가 정비됐고, 포상금 지급 실적과 같은 관심 정보 등이 추가됐다. 또, 향후 도교육청 누리집 개편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공익제보 신고센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아무리 잘 마련된 제도라도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 제도의 취지가 널리 알려져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31일 경기교육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정책평가팀을 신설, 단순한 실적 중심의 산출물(Output) 평가를 넘어 정책 기대효과의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 정책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외부 위원의 공정한 평가로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보다 타당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효과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부서별 주요 정책 과제 2~3개 선정 ▲정량적 평가 지표 확대 ▲정성적 평가 자료 객관화 방법 등을 모색, 증거 기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또, 평가 지표 설정 단계부터 ▲외부 정책평가단·정책 평가 컨설팅단 운영 ▲평가 전 과정 현장 정책모니터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정책실태 조사평가로 내실을 다지고, 정책 평가 결과는 ▲부서 성과평가 ▲정책 재구조화 ▲예산 및 인력 재배치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
다음달 20~21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과 관련,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강행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며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 시장은 “오늘(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이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2만1천2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다음달 20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일 ‘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 주요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전기 학교와 후기 학교로 나눠서 진행된다. 전기 학교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가 해당되며, 전형 기간은 오는 8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후기 학교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형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이다. 2025년 전형 일정의 경우 설 연휴에 따라 후기 평준화지역 배정 학교 발표와 등록 기간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앞당겨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누리집(http://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고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담임선생님, 학부모님은 전형 기본계획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경기 안양시와 전남 고흥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양시는 27일 전남 고흥군청 1층 우주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양 지자체 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등 전반에서 교류 및 협력하고, 지자체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관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류 및 협력 추진 사항은 ▲축제 및 행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할인 ▲상호 도시 체육회 결연 및 전지훈련팀 유치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 방문 ▲우수시책 및 상호정보 교환 ▲재난발생 시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시 및 고흥군 공무원, 신경호 FC안양 단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대림대학교 안을섭 체육학부교수, 안양시호남향우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기념해 최 시장은 고흥군에, 공 군수는 안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를 통해 기부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