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6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중앙고등학교와 자율형공립고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군포시와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군포시만의 특색있는 명품학교를 육성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자리에는 각 기관장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등 학교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과 도출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는 ▲학생 중심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의 역량강화와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기숙사 운영과 이용 학생들의 복지 증진 지원 ▲자율형공립고 운영 및 성과와 관련된 사항의 공유를 내용으로 담았다. 하은호 시장은 “자율형 공립고만이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인재를 배출하여 지역 인지도까지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내 주길 기대하며, 시에서도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위상을 높이고 명품고등학교로 거듭나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 학교교육지원팀(
수원시가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그물망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간다. 수원시(이재준 시장)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3월 31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연락 두절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에 들어 갔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월 ‘위기가구 발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세부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연락 두절 위기가구 소재파악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우선 연락처가 없거나, 잘못된 연락처로 인해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통신사 연락처 정보로도 확인되지 않은 가구, 통신사 연락처 미회신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각 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 특히 3월에는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 결과를 취합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로부터 받은 대상자 결과를 토대로 동(洞)에서 위기가구 대상자를 재확인 후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그물망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확
용인특례시 지역내에 있는 공원들이 새봄을 맞아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봄철 해빙기를 대비해 내달 8일까지 근린공원 93곳, 어린이·소공원 221곳 등 총 332개 공원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공원 담당자들이 ▲맨발길·산책로 노면 유실·침하 ▲축대·옹벽·절개지·급경사지 등의 균열·붕괴 우려 ▲배수시설 관리 상태 ▲공원 내 화장실 등 건축물 균열, 지반 침하·누수 ▲공원 내 재해 위험 수목 등 공원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에 따른 재해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공원 시설물 전반에 대해 빈틈 없이 점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고모집을 통해 학습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 및 협약 체결하여 주 1회, 15분 내외 지도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1:1 수준별 학습지도를 진행하며 아동당 10개월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3년생부터 2020년생까지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초등 1학년~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도 받을 수 있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가정은 우선순위며 학습능력 진단평가한 후 한글 또는 국어 중 수준에 맞게 제공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능력과 학교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이를 잘 키우는 여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용인지역내 무주택 청년들이 올해도 월세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에 투입돼 인력을 대신해 고령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오늘(19일)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 돕기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안산 인근에 있는 농가주의 신청으로 진행 되었으며, 고추 모종 심기 작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시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봉사활동에는 모두 4명의 인력이 투입돼 봉사자들이 농장주인및 주변사람들과 함께 고추파종에 구슬 땀을 흘렸다. 수혜자인 김모 씨(여, 83세)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부족으로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인력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 주어 아주 편하고 쉽게 오늘 일을 끝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오늘 펼쳐진 고추농장 규모가 워낙 커서 내일도 4명의 봉사인력을 투입해 고령농가를 지원한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이후에도 고령농가에서 각종 비료 작업, 하우스 비닐 씌우기 등 작업 요청이 오면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경기도가 19일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30%를 경기도가 50%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 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2,070만 원 중 414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 중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수익률 약 25%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점)이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천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천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한편 복지상담을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자주재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섰다. 양평군은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등 1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증대방안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주요 세입증대방안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 양평군 관계자들은 각 세목별 누락세원의 일제점검과 체납액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양평군 공공시설 사용료의 적정성과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적극 검토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지주연 부군수는 “어려운 재정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힘들다”며 “양평군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 등 세입증대방안 실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특례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업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 90일부터 산후 150일까지로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농가도우미 1일 단가 9만5880원을 적용하여 최대 856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업인 증명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한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지난 5일부터 공공근로사업 1단계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상반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와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지역공동체일자사업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은 「푸드뱅크」 등 52개 사업장에서 총 참여인원 85명이 근무하게 되며, 근무시간은 연령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이내, 만 65세 미만은 1일 5시간 이내이다. 특히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무교육과 함께 8시간의 신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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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4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