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소재불명,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지난 26일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청소년 1,35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법률·조례 제정 및 관련 정책·사업을 펼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단체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자리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은 박상현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은 12월의 두 번째 수상으로,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한 노력과 헌신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 박 의원은 청소년 정책을 단순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정책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왔다. 2023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27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2024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 3억 ▲중원구 하원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5억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재해문자전광판) 5억 ▲중앙동 열선 설치 사업 5억 등 총 4개 사업 18억 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들은 재난안전수요 사업 2개 지역현안수요 사업 2개로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하며, 출퇴근 이용자와 평상시 하천을 따라 운동하는 운동객 수요가 많은 구간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상 강우로 인한 경계석 이탈 등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져 전면적인 포장 교체 등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용 주민들의 이용편익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원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금광현대 아파트(124세대), 한양수자인성남마크뷰(711세대), 성남래미안금광아파트(1,098세대)에 거주하는 하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캐노피(차양) 설치 사업이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기상악화 및 극한 기상 상황 수시 발생, 재난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7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평촌아트홀 노후 환경 개선사업 3억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정비사업 4억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 사업 4억 등 총 11억 원이다 평촌아트홀 노후 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에 개관한 평촌아트홀의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관람객과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평촌신도시 조성 이후 부분적인 보수만 이뤄졌던 노후 공원을 새롭게 정비해,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31년이 지난 노후 지하차도의 구조를 개선해, 우기철 침수 문제를 방지하고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며 도시 이미지를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안양시 동안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평촌아트홀,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호계지하차도는 동안구 주민들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성남시-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대중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약 12만명의 성남시민은 기존 8호선에 이어 수인분당선 가천대∼오리(10개 역)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11개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지하철 8호선 전 구간은 올해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인분당선 10개 역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신년사를 내며 42만 광주시민에게 신년인사를 했다. 허의장은 신년사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바라고 계시는 소망들, 꼭 이루길 바란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으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5년에도 시민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부탁드린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당 지역이 과거 분당보건소를 이전해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를 철회하고 이주단지 및 향후 공공분양 용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뒤늦게 국토교통부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신 시장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며 서투르고 무책임한 행정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신 시장이 이미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검토를 운운하는 태도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 계획은 교통난 심화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성남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계획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만표 등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었다”며“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이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사법부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던 이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법원노조 등은 우려를 표했다. 정계선 후보자는“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며 전관예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은혁 후보자도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과거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와 같은 대형 전관예우 사건에 연관된 이만 100여 명이 넘고 홍만표 전 검사는 정운호 게이트, 전관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또,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만나 경기도-미국 및 한국-미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수원시가 2024년을 현장에서 시정 마무리 했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23일 천천육교·상광교동 구거 정비 현장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고,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시장실에는 시 관계부서 및 단체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8월 장안구 권역 새빛만남에서 정자3동 주민이 정비를 요청한 천천육교를 찾았다. 천천육교 데크길은 나무로 만든 바닥이 낡아 울퉁불퉁한 곳이 군데군데 있고, 육교 앞 인도의 보도블록이 망가진 부분이 있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육교 앞 인도, 목재데크 일부를 철거한 후 정비했다.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목재데크 2차 정비를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육교를 건널 수 있도록 2차 정비 공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시장실에 함께한 주민들에게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천천육교 방문을 마친 후 지난 8월 장안구 권역 새빛만남에서 강준형 연무동 1통장이 정비를 건의한 상광교동 409-1 구거(규모가 작은 개울)를 찾았다. 정비를 요청한 구거는 2022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으로 훼
수원특례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결국 채택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과 관련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전원은 항의표시로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이로써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앞서 지난 18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88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촉구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17 ▲기권1표로 부결된바 있다. 한편, 수원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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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