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오늘(1일) 오전 11시부터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3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과 국토부, 성남시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무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 성남시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말뿐인 개발 약속으로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 문제는 속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할 때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오리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 가운데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후원회 계좌를 통해 모금을 시작한지 8일 만에 목표 금액인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이 만드는 만 원의 기적! 황대호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후원회 모금에 나섰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소액 후원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를 위해,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정치를 위해 소액 다수의 후원은 필수불가결"이라며 "황대호의 정치에 응원 보내주고 싶은 분, 격려하고 싶은 분,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보내고 싶은 분들은 딱 1만 원만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후원회 계좌를 공개한지 8일 만인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천454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5천602만여원이 모여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후 7월부터 허용됐으며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천만원, 시군의원 3천만원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1천454명의 시민과 함께 후원회 조기 마감을 신고한
반도체 투자 협력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현지시간)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서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 등과 회담을 갖고 반도체 투자유치에 나섰다. 김 지사와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은 세계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면서 양측간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AI 반도체의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설명했고, ASML측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 지사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도-ASML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지사는 "(화성시에) 삼성과 공동리서치 센터를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상황인데, 부지활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나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ML측은 "화성시 등 경기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투자는 우리의 주요사업"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 지사와 ASML 측은 반도체 산업발전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는 특사경과 경찰.소방 등과 함께 파주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8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도정 목표로 할 것을 지시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을 주문하면서 재난 안전문지, 브리핑 등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 비상근무 실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오후석 2부지사를 급파해 긴급대응에 나섰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77명), 파주시(70명) 인력을 중심으로 북부경찰청 기동대 8개 부대, 파주소방소 등 800여명의 인원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청사에서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 총괄비상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회 구역 이외의 대북전단 살포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 활동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오늘(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
첨단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현지시간으로 28일 첫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틴 코허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나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김 지사는 회담에서 "오스트리아는 많은 히든챔피언을 가진 산업 강국"이라며 "오스트리아 기업의 경기도 진출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인 강소(强小)기업을 말하는데 오스트리아는 히든챔피언을 무려 171개(2021년 기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4위다. 김동연 지사는 히든챔피언의 경기도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부품과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뷰티산업 등 네 가지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양측의 협의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코허 장관은 "제시한 네 가지 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면서 "서로 중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같다"고 화답했다. 코허 장관은 상호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오스트리아와 경기도 간 비즈니스포럼을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이미 오스트리아의 히든챔피언이 진출해 있는데 평택에 있는 사출성형기 전문제조업체 엔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경 의원과 이덕수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영경 의원은 자진사퇴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24일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가는 등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이영경 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성남시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구차한 변명으로 학교 폭력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행태”라며 “재량권 행사의 일탈 및 남용,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시작에 전에 ‘이영경 의원 사퇴와 이덕수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자진 퇴장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김정렬 부의장이 27일 수원시 권선구청 옆 근린공원에서 열린 2024 수원시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등 수원시의원과 수원시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9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방범활동이라는 힘든 봉사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김 부의장은 아울러 “오늘 하루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 간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수원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과 에이에스엠엘(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은 1984년 설립해 연매출 276억 유로(2023년 기준, 약 40조 원)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분야 반도체 장비 전세계 1위 기업이다. 유일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 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 원이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 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TMAP), 우버코리아, 타다(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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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