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의원 발의안은 적용대상을 대부분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 즉 신도시급 규모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포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무료 교육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와 주소, 보증금액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이와함께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추진내용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안산시민들을 위해 설맞이 할인 행사에 들어 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을 맞아 다양한 품목의 할인행사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모습 <안산시 제공>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와~스타디움 1층에 위치해 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안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과 자매결연 도시 특산품, 축산물 등을 기존 판매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풍성한 사은행사도 진행된다. 주요 할인 품목은 ▲안산쌀 최대 1만원 할인 ▲안산시 농산물 가공품 선물세트 일부품목 10% 할인 ▲한우 불고기 및 국거리 20% 할인 등이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연중무휴(근로자의 날·신정·명절연휴 제외) 운영하며 설 맞이 할인 행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031-413-8111)로 문의하면 된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민과 농업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할인 행사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민생안정대책TF’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민생안정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을 열고, TF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재준 수원시장(뒷줄 오른쪽 4번째)을 비롯한 긴급민생안정대책TF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TF는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수원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학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발대식 후 이재준 시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TF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이뤄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
설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동향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감소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도민과 대화를 해보면 피부로 와닿는 민생 문제도 있다”며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대책도 문제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미시경제대책 측면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과 함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수원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쟁력 확대를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에게 국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 2022 미국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한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오는 2월16일까지 ‘2023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7곳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이 전문 국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수원시가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 장치물 및 부속시설의 비용, 부피무게(CBM)로 측정한 해상 편도 운송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참가비만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수출을 개척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동일한 박람회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제외된다. 비용은 기업에서 먼저 지출해야 한다. 박람회에 참가하고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 후에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
세계 3위 프랑스 선사 컨테이너선이 평택항에 정기입항 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CNC Line'이 평택항에 컨테이너 신규항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에 따르면 'CNC Line'은 세계 굴지의 선사인 CMA-CGM의 아시아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라고 설명했다. 모회사인 CMA-CGM 컨테이너 선박회사는 전 세계에 14개 자회사를 두고 257개 항로를 기반으로 160개국, 420개 무역항을 기항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10,000명에 달하는 세계 3위 규모의 프랑스 국적 선사이다. 이번 개설된 신규항로는 주 1항차로 평택, 다롄, 텐진, 칭다오, 산터우, 홍콩, 셔코우, 난샤, 마닐라, 디바오를 기항하는 정기 항로이다. CNC Line은 ‘CMA-CGM ELFFEL’호 등 4천500TEU급 컨테이너 전용선 4척을 평택항에 순환 투입한다. 이는 평택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크기 중 규모가 가장 큰 선박이다. 이번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연간 3만TEU~4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평택항 일자리 창출, 하역 및 육상운송 등 관련업계의 매출 향상과 기존 컨테이너 정기노선 14개
세계 최대IT종합전시회 ‘CES 2023’에 참석한 화성시가 화성지역내 기업체들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업무협약체결 모습 <화성시 제공>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9일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와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첨단 기업들이 산재한 화성시 산업현황에 맞춰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화성시 투자 유치발판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와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는 ▲기술세미나 개최 ▲양국 진출을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미국 내 온·오프라인 EXPO 개최 ▲창업교육 및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정 시장은 방호열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페이팔(Paypal), 드롭박스(Dropbox)와 같이 글로벌 혁신기업을 배출한 액셀러레이터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를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갖고 한·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정명근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오는 20일까지 가업동 9-1번지 일원 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여주시 제공>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영농을 목적하는 토지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등 제외),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향후 여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9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홍삼, 한약재류 등 건강식품 ▲기타 상차림 음식인 전류, 나물류 등이다.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에 나선 경기도 <경기도청 제공>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경기 의정부시는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5필지가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113만 3천 994㎡이다. ▲ 의정부시청<의정부시 제공> 시는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해제로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필지 500만 8천 400㎡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가 떡‧한과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 지동시장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늘(9일)까지 제사음식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떡류‧두부류 등 명절 음식을 만드는 제조‧가공업소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해 판매‧유통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행위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안전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