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어기구 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당진시 송산문화스포츠센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송산문화스포츠센터’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해 송산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과 활기찬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산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및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 부족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문화스포츠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7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모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당진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특혜 논란 제기..김 지사 대리 공격]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에 이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을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를 대리 공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부터 대선 당시에도 특혜를 받는 등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협약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취임 후 해약해지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눈치 본다고 계약 해지를 검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당 조승환의원도 “코나아이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측근으로 거론되던 신모 씨가 이직해 임원으로 근무하고 2019년도 적자 회사였는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위원 7명 중 6명이 코나아이에 점수를 더 줬다면서 정성 평가에서 코나아이와 하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대남 보복방송, 오물풍선,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이 목표라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의원들은 원인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오물풍선 등과 관련해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접경지역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파주시장 참고인으로 출석..여야간 고성] 남남갈등 조장 Vs 정부 여당 책임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끔찍한 확성기 공격 등 전쟁같은 상황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새싹기업(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2024 세계경제포럼) 참가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으며 세계적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 행사다. 김 지사는 또,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요청을 포럼 주최측이 받아들여 주최한‘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the Innovator)’이라는 특별 세션을 주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세션에 참가한 7개 스타트업들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는데 당시 세션을 함께했던 재미 유니콘 기업인 정세주 눔(NOOM) 회장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길에 오르게 된다. 이에 이번 경기도대표단과 함께 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150)으로 발주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천809t)보다 19.5%(353t)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천159t)이 설계량(3천945t)보다 5.4%(214t)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고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천240t)이 설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조성하며 4조 5,700여억 원의 사업비(민간투자 100%)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동안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화성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조성과 개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
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종교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순차적으로 주관)했다. 이번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체육대회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음악 공연과 고민 해결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3대 종단 고민 해결 토크쇼’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고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듣고 조언하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계에서는 혜공 스님(용암사), 개신교에서는 김학중 목사(안산 꿈의 교회), 천주교에서는 유경선 신부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자 박경림 씨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도민들에게 친숙한 미디어 대북 공연과 경기도 홍보대사인 가수 노지훈 씨의 무대가 더해져 행
지난 4일 성남시의회에서 지하철 3·8호선 연장 사업과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을 중점으로 성남시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성남시 교통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야 한다”며 “경제성 상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3호선 연장과 야탑·도촌역 신설 사업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성남시 철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성남시 철도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준배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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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22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