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이코노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 잣대’로 피해를 입은 금청약품(주)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10월24일,11월3일자 사회면보도)과 관련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건강보험적용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고양시 지역과 안양지역내 병원에서 처방 받아 잠자고 있는 ‘휴면환불금’을 찾아 주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소액으로 무시되었던 ‘휴면환불금’을 돌려(환불) 받을 수 있도록 ‘휴면환불금되찾기시민행동연대’가 온라인상에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해 피해접수를 받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양과 안양 등 두지역 병원 앞에서 ‘인스텔라젤겔’이 환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휴면환불금’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환불운동'을 넓혀 나가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휴면환불금되찾기시민행동연대(공동대표 최태봉, 한상우)’에 따르면 “이번 환수운동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테두리에 있는 근거(조항)에 의거해 환수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연대’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금) 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이 아니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스틸라젤겔’이 비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2788(문서번호) 정보공개(2022년 8월2일자)’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돼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스틸라젤겔’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제2호의 약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에 등재된 약제‘)가 아닌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번호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민원인인 금청약품 신동언 대표에게 회신해준 것이다.

또 “심평원 담당부서인 ‘진료비 확인부“에서 ’인스틸라젤겔‘이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보공개(문서번호20117, 2022년 8월15일자)를 역시 금청약품 신동언대표에게 보내왔다고 시민행동연대는 밝혔다.

따라서 ‘인스틸리젤겔‘의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이용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환불운동에 돌입한 것“이라고 ‘휴면환불금되찾기시민행동연대’는 강조했다.

이에따라 ‘휴면환불금되찾기시민행동연대’는 17일부터 포털(다음)사이트에 고양시시민사회연대 및 안양시민사회연대 등 각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 다음 사이트 캡쳐

‘시민행동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홍보활동을 펼치며 온라인상에 환불대상자들이 접수 되는대로 금청약품(주)와 연계해 환불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행동연대’는 또 ‘환불운동’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앞에서 홍보활동 모습 <최재우 기자>

고양과 안양지역 등 두 지역에서 오늘(18일)부터 시민(환자)들에게 환불운동을 직접 알려 나가는 대 시민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고양시 동구 동국대일산병원 앞 홍보활동 모습 <최재우 기자> 

‘휴면환불금되찾기시민행동연대’ 최태봉 공동대표는 “이번 병원앞 홍보는 많은 환자들이 이런 현실을 모른 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려 환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사건과 관련해 ‘휴면환불금되찾기시민행동연대’ A회원이 ‘감사원’에 민원제보를 했고 ‘감사원’이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져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