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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부동산포털 서비스 제공 등 ‘깡통전세 피해예방’ 지원

토지정책 7대 중점전략, 75개 세부추진 과제 선정
측량업 무등록 영업행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지도·단속 강화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포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무료 교육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와 주소, 보증금액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이와함께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추진내용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이밖에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관련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