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설정했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에 포함해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전진선 양평군수도 인심 좋은 공동체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한 권으로 통(通)하는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
행정의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이장의 역할과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맞는 이장 제도를 정립하고 수행 업무에 대한 안내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앞선 지난해 12월 ‘이장 업무 매뉴얼’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이장 업무 시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해 지난 1월 이장 제도 및 역할ㆍ주요 업무처리 절차ㆍ우수마을 사례 등이 수록된 이장 업무 종합 가이드북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했다.
제작된 이장 업무 매뉴얼은 관내 278개리 마을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자료 조사 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완·개정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신규 이장 길잡이...직무 교육 실시
현재 양평군은 매년 이장이 30명~40명 정도씩 바뀌고 있지만 별도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인수인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임명되는 이장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평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처음으로 신규 이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이장으로서의 소속감과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군민 모두에게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장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세를 확고히 했다.
이날 교육은 앞서 제작된 ‘이장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활용해 주요 업무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옥천면 옥천4리와 개군면 앙덕2리 마을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마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양평살이 설명회’ 개최
전국적으로 도시개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로 마을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평군은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은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으로 양평살이를 희망하는 신규 전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생활에 적용되는 쓰레기 배출 방법, 도로 제설 협조 등 행정서비스를 공개하고, 대중교통, 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평살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양평살이 설명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양평생활 정보 제공 이외에도 공동체 공연 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 마련...규약 간 관계 정립
‘마을 자치규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을 자치의 기준이 되어 각 마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대환경의 변화와 주민들 간 인식의 차이에서 선주민과 후주민 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마을 자치규약’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갈등 없는 마을, 인심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올바른 마을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양평군은 지금의 마을 자치규약이 마을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관련 자치법규와 마을 자치규약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 마을별 실태조사와 의견을 수렴해 마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을 자치규약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리더인 이장님과 함께 노력한다면 지방자치는 굳건히 뿌리 내리며 양평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278개리 이장님 모두와 함께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양평군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이 중요한 만큼 올바른 마을자치의 기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심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