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진상규명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여야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30만 경기북부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의해 중단됐다”면서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천524억원을 편성시켰는데 이 과정 역시 도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면서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물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체 의원 76명 중 73명 의원에게 발의 연서를 받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K컬처밸리 신속 추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맞불]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CJ의 잘못이 크다. CJ는 1만 3천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지난 8년 동안 공정률이 3% 정도만 진행돼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CJ 행태에 대해 보다 못한 경기도의 사업추진 독려에도 CJ는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만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사업 계약기간인 6월 30일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난항을 겪던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도정질문 'K-컬처밸리 협약해제' 책임소재 공방]

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야당 도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CJ와 경기도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CJ가 투자 확약서와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해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약 종료 3일 전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틀 안에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특히 “CJ라이브시티가 물어야 하는 공사 지체상금 즉 지연배상금 1천억원의 감면이 조정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과 특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CJ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김 지사에게 국힘의 행정사무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시회 첫날 여야 극명한 온도차 확인]

명재성, CJ협약해제 위해 의도적으로 지체상금 문제 제기..정상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김완규, 공영개발 계획 성공할 수 없다..CJ와 재협상 통해 사업 재개해야
 

경기도의회 여야는 9월 임시회 첫날인 어제(2일)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고양5) 의원은 2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CJ 라이브시티 측은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을 해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논쟁보다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내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완규(고양12)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의 공영개발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며 “CJ와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화 콘텐츠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단순히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협약 해제로 발생한 모든 결과는 지사의 책임이며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CJ와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양당 합의가 없으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4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