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비현실적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면접 및 각종 심의 참석까지 떠맡고 있다”며 “올해 3월 전면 배치 후 한 달도 안 돼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이유도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분장 기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일선 직원들이 극심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역교육국이 직접 늘봄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특히 늘봄전문실무인력 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10학급 이하 초단기근로자 ▲11~21학급 기간제교사 ▲22학급 이상 늘봄행정실무사 1명 배치가 원칙이다. 그러나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학급 수와 관계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기간제교사는 수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부위원장은 “22학급인 학교나 60학급인 학교나 늘봄행정실무사 1명이 맡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학생 수 차이가 큰 데도 동일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학생 안전과 돌봄의 질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