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2.7㎢ 가운데 2.37㎢인 88%가량을 해제하고 나머지 0.33㎢ 12% 구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달(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를 마무리해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소현도로'는 안성시 신소현동 93-1번지 일원에 위치했으며 L=373m 규모로 지난 3년간 1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신소현도로 개통으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에서 국도 38호선으로의 진입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동량 수송로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성 아양지구를 비롯해 도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시민 편의와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로의 신호체계 및 관련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성의 교통 발전을 위해 도로시설 개선과 확충에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위에 대비해 수원지역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집중 추진된다. 수원시는 하절기 폭염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가구 ▲폭염 긴급구조자 등 복지위기가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 중지자·비정형 주거취약계층 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계층 등이다. 이를위해 시는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복지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민간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금융·주거 등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가구에는 ‘행복e음 서비스의뢰’를 활용해 LH 등에 연계할 예정이다. 공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대상은 통합사례관리 대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위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주형 인수위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3대 원칙, 10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자율, 균형, 미래’를 3대 원칙으로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를 경기교육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교육 방향은 평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 철학인 '모든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를 담은 것이다. 10대 정책 목표는 ▲ AI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교육,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교사의 수업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혁신교육 재구조화, ▲ 경기교육의 정치・이념 편향성 바로잡기, ▲돌봄,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공교육 책임 강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이다. 박주형 인수위부위원장은 “당선인의 공약을 10개 정책 목표, 25개 정책과
경기도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등 3개 건물이 사람 인(人)자를 형상화해서 지어졌다. 도교육청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청과 도의회 두 건물은 나란히 옆에 위치해 있다. 도청은 지하 4층, 지상 25층, 건축총면적은 10만 6천㎡. 도의회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건축총면적 3만3천㎡ 규모다. 두 건물의 내부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경기도 신청사의 겨우 1개 층에는 최소 5개, 많게는 7개 과가 입주해 있다. 인원이 가장 많은 층은 16층으로 175명, 22층도 6개과 1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청사 1명 당 업무 공간은 6.8~7㎡로, 구청사 7.6㎡보다 축소됐다. 정부 사옥 관리규정에서는 공무원 1인당 업무 공간을 7~17㎡로 정하고 있다. 신사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많으나 사무실 등 공간이 비좁다 보니 심지어 부서에 따라서는, 팀장 책상이 T자로 배치되지 못하고 팀원들과 나란히 일렬형태로 앉아서 근무하는 부서도 많다. 애초 만들어졌던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사무공간으로 바뀐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서 승진한 5급 사무관이 팀장 자리도 없이 직원들과 나란히 앉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내 산업현장이나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그렇지만 결혼 등 다문화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여행경비 문제 등으로 인해 고향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 등 한국국적으로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3년 가까이 고국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외국에 고향을 둔 한국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수원시가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제(2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수원·화성·오산·의왕시 등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20가구(80명)에 고향 방문 여행경비(왕복 비행기표)를 전달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된 지원금 1억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 박미숙 여성복지국장은 "지난 2013년 시작된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국에 가지 못한 다문화가정 이주민에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과 인수위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시민 소통’을 가장 중점에 두고 75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 현안을 살피고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을 점검했다. 이 당선인을 중심으로 4개 분과 6개 TF팀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등 굵직한 사업은 물론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문화체육시설 확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복지 지원 대책,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직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육성,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서플러스글로벌, 세메스(주), ㈜엔스앤에스틱 등 용인시에 들어설 8개 소부장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체
민선8기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5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어제(28일)인수위 활동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28일 안산시 산업역사박물관 1층에서 시정구호와 133개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5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항목으로 선정하고 19일간의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청년과 안산의 미래먹거리를 담당하는 미래비전위원회,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을 다루는 지속가능위원회 그리고 복지, 보육 노동분야를 논의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총 3개 분과로 활동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추진항목으로 선정된 5개 분야는 ▲청년 일자리·산업 육성 ▲문화·관광레저 특화 ▲안산형 의료·복지 확충 ▲교육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개선이다. 먼저 청년일자리·산업 육성 분야의 5가지 핵심 과제로는 ▲첨단R&D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 벤처기업 육성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스마트시티 조성 및 글로벌 R&D밸리 조성 ▲디지털 혁신센터 설치 및 청년벤처기금 조성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마련이 포함되었다. 문화·관광레저 특화 분야에는 ▲초지역세권 랜드마크 복합쇼핑몰 유치 ▲말산업 클러스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이성춘)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특히, 올해 24세 병역의무자(1998년생) 가운데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 사유별 허가 기간 및 출원기관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입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경인병무청 황순용 고객지원과장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당
수원시가 문화도시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상욱)는 오늘(28일)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에서 2022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세부 사업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수원시는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190억 원(국비·시비 각 95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협치 구조 ▲시민 가치 ▲마을 가치 ▲지역 가치▲생태 가치 등 5개 분야의 17개 본사업과 11개 연계사업으로 짜여졌다. 시는 올해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 상생플랫폼(열린포럼,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 ▲문화 인재 양성(수원은 학교) ▲시민 주도 연구&개발(수원은 실험실) ▲문화도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3,388대, 인터넷 통신 27,000여 회선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 학습과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노트북 지원대상은 올해 초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지난해까지 노트북을 지원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선정한 3,388명이다. 선정 기준은 초등생 1학년부터 고교생 1학년 재학생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 특별기여자, 난민 인정 학생 등이다. 특히, 올해는 중학생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지원 자격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노트북을 일괄 구매해 지원 대상자 가정에 직접 설치해 준다. 또한 인터넷 통신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교생 3학년 재학생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자격 등이 있는 2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지원 대상자가 가입한 통신사로 인터넷 통신비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내준다.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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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