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사권과 거부권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오는 길에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다”며 “임기 내내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직 대통령 계좌와 자녀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사위가 취업해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그림을 그려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기가 찬다”며 “2년이 넘는 동안 먼지떨이 수사에도 건수가 안될 것 같으니 뭐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수법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면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가 적용되는 반면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있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이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의 요구였던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진시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 피해가 있음에도 낮은 세율로 환경개선·주민건강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세율을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회의일정에 불참해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포진된 상임위원회는 회의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시정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가 지난 29일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수원 IR데이 1기 개최 후 성과에 대해 질의하며 “2·3기 IR데이 등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셔서 수원시가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취·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인원이 있는만큼, 플랫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의 특성상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유치는 사실상 사무실 이전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라며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미미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수원시가 얻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수 조성,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대책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 한국한봉협회(회장 윤관로), 축산신문(회장 윤봉중)이 주관한 행사로, 인천대학교 이명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안동대학교 정철의 교수가 ‘산림 밀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꿀벌은 농산물 생산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유지·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지만 수년 전부터 꿀벌 집단실종으로 인해 양봉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꿀벌이 꿀을 채집할 수 있는 주요자원인 밀원수 조성은 꿀벌보호와 생태계 유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서는 밀원수 조성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철의 교수는 “최근 양봉산업은 밀원식물 감소 문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이 맡았으며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들과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차 확충을 추진하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내 수소화물차, 수소지게차 등을 도입하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소전기차 보유 시민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전기차의 잦은 화재 뉴스로 수소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돼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중이다.
수원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빛을 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각종 정책들을 연구 발굴해 수원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연구 발굴하기 위한 5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원특례시의회 산하에는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회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 ▲수원형 영유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등 모두 5개의 연구회가 만들어져 각 연구회가 생동감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같은 일환으로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홍종철, 국민의힘 광교1·2)가 어제(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수원특례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타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원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무겁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경기도의 청렴 교육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청렴 약속,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 가 26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형식적인 청렴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 400여명이 함께 했다.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는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갑질 관련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등 참석자가 쌍방향으로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 ‘또 하나의 가족’을 선보여 직장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유형을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갑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행사에 앞서 도청 3대 노조, 청렴동아리 직원들과 함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1층 로비에 청렴네컷, 반부패 제도 안내 등 직원들이 청렴을 다지고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했다. 청렴문구가 새겨진 청렴드립백커피
수원시의회가 '격랑'속에서 빠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적 우세로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 민주당의 행태에 반발하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17명 의원 전원이 의회일정 불참을 선언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6일 오전 11시, 37명에 이르는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전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 7월3일 제3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 한자리도 내주지 않은채 모두 '독식'한것과 관련해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17명 의원 전원은 마스크를 쓴채 의장석 단상 앞을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이어 나갔기 때문이다. 개회식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식의장이 단상에 올라 의사일정을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철수해 버리면서 의회일정은 또다시 파행속으로 치달았다. 뒤이어 국민의힘 소속의원 17명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의장석 단상 밑을 점거했고 홍종철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수원시의회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최근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화재 예방과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토론대축제, 지난 12일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채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영유아 관련 기관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은 “리튬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때 체계적인 실증실험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해외의 관련 제도와도 비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장안문거북시장에서 열린 이날 정담회에는 조원시장과 연무시장 등 여러 전통시장 상인들과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체감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전통시장일 것”이라며 “여기 모인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 경기도 및 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원장직무대행은 “현재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3천400여 개를 선정했는데 수원의 경우 239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추석 지역상권 소비 활력 프로젝트도 펼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채영 의원은 “막연한 장미빛 지원 청사진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곧 다가올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상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단체 중 첫 정담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보육 예산 확대, 운영상 어려움 해소,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위원장은 “연합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관련 법규의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연합회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보육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에 있어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