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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민생회복 7대 공약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담겨"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광장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회복 프로젝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속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민생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바로 민생경제 회복TF를 설치해 ▲코로나 피해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활성화, ▲공정한 민생환경 조성 등 이른바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7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을 추진하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대출 등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대폭 확대를 강조했다.

 

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신속 실시와 팬데믹 기간 중 신용 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을 위한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등 협의체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 후보는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 도입과 폐업과 재도전에도 적극 지원도 공약했다.

 

악성부채 및 경영 위기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고 각 사업장의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상환을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 및 신용불량 등 폐업 지체 요인 개선,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계약 해지권 보장, 위약금 갈등 해소를 지원해 적시에 폐업과 재도전의 가능성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화폐의 확대와 생활화폐 플랫폼으로의 발전도 내걸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크게 효과적인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액을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는 ‘복지적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비전을 제시하며,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각 시군의 자체 민생 전담기관 설치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스마트스토어, 집배송센터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일대 도로·유휴지를 활용한 ‘가변형 주차장’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을(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 지원,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지방정부의 감시 및 협력 강화, 중소업체나 하청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지난 대선 시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인수위가 그에 턱 없이 부족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합당한 손실 보상과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