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을 놓고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보급된 단말기 10대 중 9대 이상은 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 점유율 현황을 보면 국내 대기업인 S전자가 무려 75.8%를, 중국 국영기업인 레노버 제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A업체가 15%를 차지했다. 국내 중소기업 단말기 점유율은 9.2%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중소기업 제품 배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스마트단말기(테블릿PC 포함) 보급을 앞두고 단가를 지난해(50만원대) 보다 20만원 상승한 70만원대로 명시해 사전 규격서를 배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단말기 사전 규격서를 보면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 10.0 이상 ▲CPU(중앙처리장치) 1.7㎓ 옥타코어 ▲RAM 4GB이상 ▲저장공간 내장 128GB이상 ▲해상도 2000×1200 이상 ▲후면 카메라 800만 화소 이상 ▲전면 카메라 5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용량 7,040㎃h ▲자이로센서 지원 등의 조건이 담겨져 있다.
이대로 단말기 보급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중소업체는 지난해와 같이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대기업 S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80만원 대 제품을 70만원 대로 인하했다. 실제 운영체제를 결정하는 물품선정위원회가 70만원 대의 규격으로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와 같은 대기업의 몰아주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70만원 대 태블릿PC는 국내 대기업 S전자 제품과 중국 국영기업 레노버 제품 뿐이다. 이중 S전자 제품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성능 기준보다 낮아 사실상 도교육청이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레노버 제품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교육용 컨텐츠의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고도 50만원 대 제품이다 보니 국가조달 규정에 따른 70만원 대 제품 입찰을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한다고 해도 규정위반으로 탈락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단말기 인상 정책은 중소업체들을 사전에 배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기회를 제한하는 현장 형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다”며 “지난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특정업체가 입찰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중소업체가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성능을 보고 특정조건을 걸지 않도록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