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연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천186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자격과 지급액을 재조정한다. 파주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공적자료를 토대로 우선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이외에도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다.